3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지자체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가 발표되고, 3만 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 일자리 조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는 전국 2백46개 지자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부처 장관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2백71명이 참석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원체계·제도 정비 등 3개 부문에서 추진될 지역 일자리 조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최우선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오는 6월 말 끝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를 흡수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 지자체가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를 5퍼센트 절감하고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이를 통해 마련되는 3천6백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전거 수거·수리센터 운영, 도시 숲 조성(대도시형)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동네마당 조성(중소도시형) △생태길과 오솔길 등 ‘명품 녹색길’ 조성, 천연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사업(농산어촌형) △비무장지대(DMZ) 자원 조사(접경지역형) 등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희망근로 종료(6월)에 따른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장흥 무산김주식회사’와 같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수익창출형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백76억원을 들여 ‘1시군구 1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올해는 2백30개, 2011년 3백 개, 2012년 4백 개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도 비중 있게 추진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1백49개 시군구)에 연내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이 강화된다. 고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국가직업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연결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취업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와 ‘잡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 발굴반’도 운영하게 된다.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와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확산된다. 올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 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퍼센트)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3년간 3천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올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에게 “지자체에서도 고용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놓고 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