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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한국과 미국은 10월 23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 개방안의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해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섬유·농산물 등 두 나라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견해차가 커 연내 타결의 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 측은 우리의 핵심 요구인 승용차와 픽업트럭 등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 의사를 밝히지 않은데다 우리 농산물 개방 수정안을 거부,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5차 협상으로 넘어갔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10월 27일 언론브리핑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한·미 간 상품개방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돼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 현안인 상품·무역 분야에서 회의 중단 등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미국 측이 10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 1000여 개 품목 관세철폐 제안
특히 미국은 공산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모든 한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10년 내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방침이어서 5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픽업트럭 등 우리 측의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국책금융기관과 관련해 양국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미국은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의 미국 측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며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며 쐐기를 박았다.

커틀러 대표는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 문제가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138개 농산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미국은 쇠고기의 즉시 관세철폐 등 대폭적인 관세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에 쌀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은 향후 다른 품목을 얻기 위해 5차 협상 때부터는 쌀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 분야에서도 원산지 규정을 놓고 양국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해 향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섬유 분과는 미국 측이 관세 개방안의 추가 수정을 꺼린데다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얀 포워드’ 방식을 고수하면서 회의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빠른 24일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상 반드시 연내 일정수준 이상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시한에 쫓기게 됐다. 그러나 아직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우리 측은 법률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 등 14가지의 절차 개선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반덤핑 등은 FTA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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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협상 무역구제 분야 주력
이에 따라 연내 5차례 협상을 통해 FTA 협상을 타결 지으려는 양국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5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 뒤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6차 협상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5차 협상에선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공산품 관세 개방 분야에서 불균형을 일부 시정한 만큼 5차 협상부터는 분과 차원을 넘어 전체 협상 틀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주고받기 식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틀러 대표는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며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암시했다. 5차 협상은 12월 4일께 열리며 협상 장소는 미국 몬태나 주가 유력하다.                      

권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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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한·미 FTA 4차 협상이 열린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주변에선 크고 작은 반대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이들 시위대가 한·미 FTA와 관련해 주장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100배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체제가 마비될 것”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국내에 범람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들 시위대의 충격적인 주장을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5일 전경련 대외협력위 조찬모임에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정부가 자초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외환위기 100배 충격론’과 관련, “외환위기 때는 개방을 준비할 여유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한·미 FTA는 적절한 대비를 통해 개방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선택이 가능하다”며 “칠레의 경우처럼 한·미 FTA는 국가신용이 상승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주에서 제기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 미국과의 FTA는 깨는 게 대세다?
→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벌이는 FTA 가운데 일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별 사정에 따른 것이지 ‘깨는 것이 대세’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경우 참가국이 34개나 돼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 11개국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했고 파나마와 에콰도르는 진행 중이다.

◈ 외환위기의 100배에 달하는 충격으로 모든 경제체제가 마비될 것이다?
→ 외환위기 때는 개방을 준비할 여유도,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한·미 FTA는 5년, 10년, 15년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 후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A로 오른 칠레의 경우처럼 한·미 FTA는 오히려 국가신용의 상승 계기가 될 것이다.

◈ 유전자조작식품(GMO),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
→ GMO는 한·미 FTA 논의대상도 아니다. FTA가 체결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될 것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FTA와 관계없이 국제수역기구(OIE)의 규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 서비스산업은 체질개선 전에 망한다?
→ 서비스산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개방돼 추가피해는 적을 것이다. 금융·보험·컨설팅 등에서는 선진기업 노하우 전수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모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0.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제2의 론스타 게이트가 빈발할 것이다?
→ 론스타 문제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의 잔영으로 볼 수 있으나 FTA는 ‘준비된 개방’이란 점에서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 금융서비스 개방 협상과 관련해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는 개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공공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공공서비스는 한·미 FTA와 무관한 국내정책 운용의 문제이며 미국도 공기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 실업대란이 온다?
→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에서는 FTA 이후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에서도 투자증대로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농업부문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별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미 FTA 체결시 양질의 일자리가 50만 개가량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