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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초 외교통상부 건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위해 실무진 대부분이 시애틀로 떠났지만 통상교섭본부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세안(ASEAN)·캐나다·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의 그늘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협정들이다.
정부는 올 들어 세계 주요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부쩍 힘을 내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9월 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정식 발효된 것을 비롯해 4건의 협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개최됐다. 한·미 FTA 3차 협상을 필두로 한·아세안 제14차 협상(9. 18~22, 인도네시아), 한·캐나다 FTA 제7차 협상(9. 25~29, 오타와), 한·EU FTA 제2차 예비회의(9. 26~27, 브뤼셀)가 잇달아 열린 것이다.

 참여정부는 한·칠레 FTA(2004년 4월 1일 발효) 이후 내년까지 15개국과 FTA를 발효한다는 목표로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싱가포르(3월 2일 발효)와 아세안(8월 24일 상품협정 정식 서명·태국 제외)을 비롯해 EFTA와도 결실을 맺었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인도와 협상을 개시했으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칠레 한 국가에 머물렀던 FTA 체결국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최소한 15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에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동시다발 FTA 협상 추진의 성과를 평가했다.

올해 말까지 FTA 네트워크 거점 구축
정부는 올해 안에 캐나다 등과의 FTA 회담을 한층 진전시켜 중남미(칠레), 동남아(싱가포르), EFTA에 이어 북미에 걸친 FTA 네트워크의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한·미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시장 진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와의 FTA추진과 관련, 정부는 제7차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2차 양허안을 교환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캐나다 FTA체결로 두 나라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량은 중·장기적으로 80%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멕시코와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멕시코 정상회담 때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추진을 합의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올 들어 3차례 협상을 개최한 상황이다.
EU와는 FTA 체결을 전제로 예비협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적정한 시점에 FTA 협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EU와의 FTA 협상에 앞서 체결한 EFTA는 스위스와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EFTA FTA는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다.
협상 내용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이 협정에 따라 EFTA는 발효 즉시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해 앞으로 전기전자·자동차·섬유류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대(對) EFTA 지역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EFTA에 공산품과 수산물의 99.1%를 양허하고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최장 7년, 수산물은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해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KIEP는 한·EFTA FTA 발효로 우리나라 GDP가 연간 5100만~1억2300만 달러 늘고, 대외무역수지 흑자는 2억5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최근 한·아세안 상품협정을 2007년 1월 1일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최종 문안을 확정해 최종 합의했으며, 지난 8월 24일 정식 서명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 타결은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FTA를 먼저 체결한 후 거대경제권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해나가려는 정부의 전략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다. 외교통상부는 대(對) 아세안 FTA에 일본·중국·호주·인도 등의 나라보다 뒤늦게 협상에 참여했으나 오히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시장 선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6년 1월 1일까지 10년 내에 품목 수와 교역액 기준 97%에 해당하는 한국 수출품목에 대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아세안 FTA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아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품에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한·아세안 FTA 내년 1월 1일 발효
한국과 아세안 측은 현재 회담이 진행 중인 서비스·투자 부문도 조속히 타결, 올해 말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이 될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을 맺기 위해 올 3월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CEPA란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을 강조하는 FTA의 별칭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인도와 CEPA를 체결할 경우 교역량 33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3000억 원 증가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인도 두 나라는 현재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2차례 협상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FTA와 관련해 다소 느긋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실제 재정경제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최근 상반기 실적 평가회의에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내실 있는 협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계적 추진을 통해 학습효과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과의 FTA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농·수산물 부문에서의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우려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양국 간 민간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가지고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로 협상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친 데다 관련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A 체결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속도를 조절할 정도로 협상에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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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둘러싸고 양측 협상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예정된 5차 협상 가운데 이미 3차 협상이 끝나 반환점을 돌았고, 이제 남은 2차례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협상을 최대한 빨리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0월 23일부터 5일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상호간 상대방의 시장개방 단계를 줄이고, 개방이 아닌 경우 물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줄이려는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섬유 분야에서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95%는 넘어야만 미국 측이 주장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밝힌 우리의 입장이다. 미국은 과연 이 안에 대해 어떤 묘수로 대응할까. 서로의 개방안을 놓고 한·미 두 나라는 치열한 ‘수읽기’를 벌이고 있다. 양국은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상품·섬유 개방안과 한국의 농산물 개방안을 각각 거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4차 협상 때는 상대방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 간 상대방의 시장개방단계를 줄이고 개방 대상 물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단기화하려는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본격화된다.

또 양국이 3차 협상 때까지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유보안과 관심사항(개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타진하는 협상도 열린다.  우리 측은 미국의 항공·해운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연방정부와 상이한 주(州) 정부 조치의 구체적 기재,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관심사항으로 제기했고, 반면 미국은 택배·법률·회계·통신·방송 등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제안했다.

협상시한 의견차… 4차 협상부터 속도 낼 듯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 측이 보내온 서비스·투자 분야 관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4차 협상 때부터는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모두 자국 취약 분야인 섬유·상품(미국), 농산물(한국) 분야에 대해 좀처럼 양보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어 올해 5차까지로 예정된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농업 분야와 관련해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4차 협상까지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3차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은 많지 않았지만 품목에 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4차 협상부터는 협상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생 및 검역 분과(SPS)와 관련해 정부는 4차 협상에서는 2차 협상 때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상 타결 시점은 양측의 최대 관심사다. 미국은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타결 짓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시한보다는 내용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시각차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다. 부시 대통령은 9월 14일 정상회담에서 “가급적 빨리 성사시키자”고 말했고, 노 대통령은 “상호이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개성공단 국내산 인정 거부
특히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어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와 쌀 등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워낙 극명해 마지막 단계까지 입장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 측 현안인 의약품 시장개방과 관련해 파행을 빚었던 지난 2차 협상 때와는 달리 3차 협상 때는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신약의 특허권)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 분야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9월 26일 “개성공단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혀 4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미 FTA는 한국민과 미국민 간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든 북한 사람과 제도에 이익을 주는 것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