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전략을 들여다보니

미국, FTA 연내 타결에 강한 의지 

미국이 FTA 연내 타결 의지를 먼저 피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9월 9일 3차 협상 결산 브리핑에서 “아쉬웠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FTA를 끝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협상 때까지 할 일이 많다”며 “FTA 진전이 공식적인 협상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차 협상 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 미국 : “갈 길이 바쁘다”
3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이 연내 타결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이 내년 6월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공식적인 FTA 협상을 끝내고 내년 3월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보완한 뒤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협상팀은 이를 위해 큰 진전이 없었던 3차 협상 이후, 회의 진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의 분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면회의나 화상회의를 열어 협상 속도를 올리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상품·섬유 부분 개방안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우리 측이 항의하자 미국 측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애초부터 두 가지 안을 준비한 듯한 인상이었다.

◈ 한국 : 협상속도 조절 두 마리 토끼 잡기
우리 측은 미국과는 달리 협상 속도를 늦추는 분위기다. 앞서 열린 협상에서는 문구 하나만 합의를 이뤄내도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협상 속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농산물이나 섬유·서비스·금융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전체적인 협상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했다. 본격적 주고받기 협상에 앞서 타결을 서둘러야 하는 미국의 사정을 십분 이용하겠다는 것.
여기에 반대 여론 무마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그동안 FTA를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타결 시기가 연말로 정해져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비판 여론에 대한 논리를 잠재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림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우리 측 협상단이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운 3대 목표는 △미국 1차 관세 양허안의 개선 요구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개방요구 목록의 세부내용 파악 △협정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향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현재로선 이 3가지 목표 가운데 우리 측이 딱히 이루지 못할 것은 없어 보인다.  

화제 인터뷰┃김종훈 & 커틀러

불꽃 튀는 장외 신경전으로 목이 탄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한·미 FTA 협상이 반환점을 돌면서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국 수석대표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2차 협상 때까지만 해도 “상대방 제안이 보수적이다” “어렵지만 잘될 것이다”는 식의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으나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망했다” “전략적으로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는 등 직설화법을 구사하며 상대방을 압박했다.
강행군에 다소 지쳐 부지불식간에 감정적 반응이 표출된 탓도 있겠지만 그간의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 고도의 장외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3차 협상을 마친 김종훈·웬디 커틀러 양국 수석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아쉽다”고 말하면서도 ‘위험수위’를 가까스로 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은근히 자극했다. 하지만 양측 대표는 이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확실히 주고받았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

“미 찔끔찔끔 협상전략… 쉽지 않아”

“이제 유연성을 갖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탐색전을 마치고 막상 힘을 써보니 쉽지 않다”며 “미국도 우리가 그동안 FTA를 체결해온 작은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미국이 수정해서 보낸 상품 개방안을 봤나.
“일반 상품의 경우 900개는 넘고 1000개에는 미치지 못하는 품목의 관세개방 계획을 기준 10년에서 ‘즉시 철폐’로 앞당겼다. 그러나 우리 기대는 훨씬 더 크다.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있었다.”

⊙ 미국의 협상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이 협상 초기에 보수적 상품·섬유 양허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적절한 양허안은 아니다’라고 봤다. 개방 수준이 미국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았다는 게 나의 평가다. 미국은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마다 찔끔찔끔 내놓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 재벌규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미국은 ‘재벌규제’라는 문구가 짧게라도 FTA 협정문에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우리도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을 상대로 엄격히 집행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과거 우리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연내 협상 타결은 가능할까.
“수석대표로서 연내 타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좀더 진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도 마찬가지 심정인 것 같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연내 타결 목표로 노력”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올 연말까지 성공적 타결을 목표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의 농산물 개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나.
“한국의 제안에 많이 실망했다. 미국은 FTA 정신을 바탕으로 유효한 협상을 위해 관세철폐나 제거를 요구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품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업 분야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문이다.”

⊙ 주고받기 식 협상이 이뤄진 분야는.
“지적재산권·환경·노동·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고 좋은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졌다.”

⊙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나.
“양측이 이 문제를 충분히 협상했지만 우리는 한국이 요구하는 반덤핑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농산물과 섬유를 맞바꾸는 것 아닌가.
“(웃으면서)동의 안 한다. 수정안 교환은 계속되는 협상 과정이다. 우리는 자동차·섬유 분과 등에서 한국이 협상안을 수정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자동차 분과에서 우리는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한다.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80만 대 이상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미국은 겨우 4000대를 수출한다. 한국은 8%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막고 있다.”

⊙ 일정대로 5차 협상을 통한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연내 끝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지금보다 좀더 빨리 진전되기를 바란다. 오는 10월 말 4차 협상 전에 원산지·서비스 등 많은 분과가 대면 협상이나 영상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