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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국방개혁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강조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조정, 북핵 문제 등 어려운 안보상황을 극복해온 군을 치하하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로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을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정보역량 강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어도 대북 억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머지않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 “일부 운용상의 개선만 있었을 뿐,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강력한 혁신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 조직의 전문화, 문민화와 같은 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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