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 분야 정책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핵심이다. 학교·교원 간 경쟁을 촉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2010년에 3만3천여 정보소외계층 관련 단체에 신문 구독료가 지원되고, 1만5천 개 문화공공 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육비 부담 경감 가시화, 창의·인성교육 강화, 대학 연구기관 역량 강화 등을 2010년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향유 기반 확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학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교대·산업대 포함)에 총액 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국립대 교수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도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개편한다.

또 2010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09년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 데 이어 2010년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도 2009년 78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85퍼센트까지 늘린다. 특히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퍼센트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퍼센트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방과후 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2009년 4천1백72실에서 2010년 6천1백72실로 확대한다. 2009년 4백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도 2012년까지 1천 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26만3천명에게 문화·체육 바우처를 제공하며 소외 아동·청소년, 노인, 군 장병 및 재소자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 배분을 늘리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009년 1백83억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에 38퍼센트, 지역에 62퍼센트 배분됐지만 2010년에는 1백93억원으로 늘려 서울에 25퍼센트, 지역에 75퍼센트 배분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기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 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예술공감 프로젝트, 궁능 야간 개방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림으로써 1만5천 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그동안 해외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콘텐츠는 ‘뿌까’ ‘뽀로로’ ‘대장금’ ‘겨울연가’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등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융합 콘텐츠의 중요 구현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컴퓨터그래픽(CG)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 게임업체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2010년에는 매출 73조원, 수출 38억 달러를 달성해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모태펀드에 1천7백억원을 투입해 5천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추가로 1천억원을 출자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융합형 콘텐츠, 게임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2010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09년 7백80만명 수준에서 8백50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국내관광 수요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범국민적인 환대 서비스 개선과 함께 주요 방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상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국(Safety Korea) 캠페인을 전개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세계음식문화축제 등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을 늘린다.

또한 국내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 10일 수준인 국민 1인당 여행일수를 12일로 늘린다. 공공 부문부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법정 휴일을 보장하고 휴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글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릴 한글박물관이 건립된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1만2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한글박물관은 세계문자관, 한글관, 교육연수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장소가 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2년 완공된다.

한편 G20 정상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등 국제행사를 국가브랜드 제고의 계기로 활용한다. 외국 손님들이 우리 문화의 깊은 맛을 볼 수 있도록 명품 공연을 확대하고, 한국 스타일 박람회 등 4가지 한국문화 특별전을 열며, 1백 회의 고궁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손님맞이 문화 프로그램을 펼친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