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제시된 비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고 그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비전 실현을 위한 신성장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10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의 주변 여건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상황이라는 대내외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 여건 개선도 미흡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성장 속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완만하고 각국의 재정 여력 약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등장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딛고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 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 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정책은 정상화한다. 단,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은 단계적으로 철회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보증 만기 연장은 2010년 6월까지 연장되는 대신 보증비율 상향 조정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된다. 반면 중소기업 유망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제품화, 사업화를 지원하며 3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가계 부채를 관리한다. 외환 관련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게 된다.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20만 개를 목표로 일자리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방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천명, 공공 부문 1만2천명) 등 일자리 사업을 2010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을 국가인재로 관리하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정부의 2010년 경제정책은 재정확대를 계속하는 거시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단기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을 감시한다. 원자재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를 도입해 원자재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 보금자리 주택을 연 2회 이상 분양하고, 전월세 시장관리를 위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가칭)을 도입하며,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해 적극 대응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혼모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확대된다.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연금이 도입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의 3백63만명에서 3백75만명으로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도 올해의 16만 개에서 17만6천 개로 늘어난다.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실시하고 ‘탄소펀드’ 등 녹색금융을 활용해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녹색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기술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올해의 1차 사업 착공에 이어 2010년에는 1차 사업의 60퍼센트 이상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을 2010년 3월 착공한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며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올해의 6천4백억원에서 7천6백억원으로 확대한다.

2010년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이슈 선정 등에 있어 국익을 반영하고 한국의 대외역량을 강화한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만간 발효될 FTA 협정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FTA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한다. 2010년 상반기 중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과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맞벌이 지원 대책을 확대, 출산과 육아 이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2010년 상반기 중 완화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을 확대하며 국적 관련 규제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 밖에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해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전년 대비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충실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다문화가족,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