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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일주일 사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실제 거래가가 아닌 부르는 값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1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시장불안심리를 확산하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최근 상황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거품을 야기해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국민 합의안 마련 때까지 단기적 수단 차질없이 운용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우선 시장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 실현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또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뒤 여야 협의와 국민토론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없이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의 핵심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이익을 차단하는 근본대책 마련으로 요약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의 주거·교통·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면 투기적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가수요에 의한 투기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오르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수요관리와 공급정책에 선후가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공급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공공 부문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가지고 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공 부문을 강화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게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거나 소진됐다는 뜻도 아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개별 정책수단들은 계속 추진하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모든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정부에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당·정 간에 협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토론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투기적 요소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서는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초과이익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제적 차원에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조차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관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특정해 최근의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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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래·과세 통계 정확히 공개돼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데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투기적 심리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집값 폭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이런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등의 통계가 정확하게 공개돼야 거품이 가라앉는다.

또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소득은 완전히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그래야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한 투기꾼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은 집을 장만할 때 희생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해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IGHT]윤길주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