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발족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B]5월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B] 정부는 이미 지난 3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월16일 2차 회의를 열어 용지의 취득·보상 및 실시 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담당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용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생활 대책을 마련해 실시 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공급하는 등 사업 시행을 총괄하게 된다.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추진위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5월 중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국제현상공모를 하기로 했다. 국제현상공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이 지정·고시되는 5월 말 공고해 11월까지 당선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12부4처2청 등 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기관 이전 계획 시안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 최종 협의, 추진위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는 연내 보상 착수를 목표로 직접 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고, 이주·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예정지역 내 토지·건축물 등은 단계별 구분없이 일괄 보상할 계획이다. 5월 중 예정지역이 지정되면 6~8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하고 11월까지는 감정평가를 마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늦어도 연말에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올 하반기 이전 기관 공무원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직장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일단 행정도시 이전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아파트 특별분양 또는 임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우수 중·고교 설치 및 우수 교사 확보 등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휴식·문화공간, 탁아·육아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 및 후생·편의시설 건립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미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공고를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3월24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사전에 강력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같은 지역에서 임의 개발과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B]공공기관 지방 이전안 5월 말 확정[/B]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이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혁신도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동력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도권 소재 270개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한 수도권 잔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 약 180개 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군을 집단 이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180여 공공기관을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및 개별 이전 기관으로 분류해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이전 방안을 마련해 ‘현재 상태보다 좋은 근무 여건 및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이주비 지급, 사택 및 기숙사 제공,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배우자 취업 알선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과거의 공공기관 이전과 최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면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주택문제 해소 및 노후 시가지 정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건설된 기존 도시와 달리 혁신도시는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 혁신주체와 지역전략산업 등의 연계를 강화한 복합적 지식기반 도시로 건설된다는 것이 특징. 기존 신도시가 하드웨어 기능을 중시했다면, 이번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중시한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그동안의 주거 중심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획기적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월 말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시·도별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2차 협약을 맺고 혁신도시를 건설할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토지공사·주택공사·도시공사 등 건교부 산하 공기업을 다른 공공기관 이전 선도기관으로 삼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0년까지 이전해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덜 된 곳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기업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주로 들어서며, 건교부는 낙후 정도가 심한 1, 2등급 지역(지방 군 단위 지역에 해당)에서 기업도시를 신청하고 기업도 그 지역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이다. [B]기업도시 6월 말까지 4개 정도 선정[/B] 정부는 해당 기업이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주는 등 제한적 토지 수용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하고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 및 저가 공급,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적극 허용, 기업도시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혜택도 준다.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혁신거점형 등 모두 4개 유형이 있으며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 등을 접목한 복합 기업도시도 가능하다. 지난 4월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전남 영암+해남·경남 사천·전북 무주·경남 하동+전남 광양(관광레저) 등 8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4개 지역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RIGHT]오효림 기자[/RIGHT]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는 이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지방에서는 지역발전의 촉매로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이해 당사자인 일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및 이전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쟁 추이를 지켜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중요한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도외시한 채 단지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의 침체 현상을 겪은 영국·스웨덴·일본 등 국가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그 정책의 본질적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B]지방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 [/B] 먼저 수도권의 성장 관리 측면이다. 수도권 과밀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낳아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수도권의 토지자원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부족한 주택시장 및 인프라 공급 압력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의 이전으로 수도권에 한정된 자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전과 더불어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수도권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공부문의 고용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지역에 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고차의 중추관리 기능은 지방에 양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도 가능하게 된다. 2000년 현재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46.3%지만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도가 56.8%에 달함을 상기할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의 활용은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B]단순 입지 이동이라는 1차원적 인식 탈피해야 [/B]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의 기술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획·연구 등과 같은 지식기반·정보집약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많은 전문직이나 고차 기능의 이전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지방에서 연관 전문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지식기반의 강화로 이어져 지역 내 지식기반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 및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실제로 2004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분의 4 이상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57%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93%를 초과했다. 공공기관 이전시 민간부문의 동반이전 가능성 역시 응답자의 대다수인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출신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 출신이 많아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자리만 옮기는 것이라는 1차원적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더욱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