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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제도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모여 사는 모습은 그다지 어색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극히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저출산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향상도 가족 제도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부쩍 늘기 시작한 국제결혼으로 이제는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 사회로 변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우리의 인구증가 주 요인은 해외 귀환 동포나 월남한 북한 동포들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귀환한 동포들은 총 220만 명. 이들 중 상당수는 남한에 정착했고 북한 정권에 반대하던 우익 인사들도 남한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인구 감소를 불러왔다. 전사, 행방불명, 월북 등으로 감소한 인구만 약 50만 명이었다.
그러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인구가 급증했다. 소위 1차 베이비붐이 일어난 것이다. 해방 직후 1614만 명이던 인구는 1955년 2150만 명, 1960년 2499만 명으로 급팽창했다. 특히 1955년에는 전체 인구 중 0~14세의 비중이 무려 41.2%나 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런 출산율 증가는 식량자급난, 주택난, 고용난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그러자 정부는 197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가족계획 사업에 급피치를 올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구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가족계획의 방향을 60년대의 ‘3·3·35’원칙에서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로 틀었다. ‘3·3·35’ 원칙은 3명의 아이를 3년간의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아서 기르자는 원칙이다.

가족계획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도 마련했다. 불임수술을 한 저소득 가정 여성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늘렸고 불임시술자에게는 유급휴가도 줬다. 대신 직장여성의 출산 휴가는 2자녀로 제한하고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출산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했다. 남성에게도 산아제한은 적극 권장됐다. 예비군 훈련때 정관수술을 한 남성은 훈련을 면제시켜 줬다.
그렇지만 지나친 인구억제정책은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의 과도한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라는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겼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산아제한이 경제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출산율이 줄고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성공했지만 2018년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4%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출산정책 수립 등을 통해 기형적인 출산구조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대학 수업료는 학기당 사립의 경우 50만~60만원에 불과했다. 국공립은 더 싸 20만~30만원 정도. 그러나 지금은 한 학기 등록금만 500만~600만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800만~900만원에 달하니 예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물가수준은 빠른 속도로 변했다. 2005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볼 때 1965년의 물가지수는 3.5 가량에 불과했다. 1965년에 비하면 2005년 물가가 무려 28배나 높다는 얘기다. 196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78년 물가는 5배 정도 증가했고 1982년은 10배, 1997년에는 20배가 상승했다.
주요 생필품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탔다. 라면 가격도 해가 바뀔 때마다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은 1963년 9월 시판되면서 100g 한 봉지에 10원을 받았다. 그러다 7년 후인 1970년에는 소맥과 우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20원으로 올랐고 1978년에는 50원, 1981년에는 100원으로 잇달아 인상됐다.
자장면은 1960년 평균적으로 한 그릇에 15원. 1963년 20~30원, 1968년에는 50원으로 올랐다. 1980년대 들어서는 2000원대, 1990년대에는 3000원대, 2000년대에는 4000원에서 5000원을 받는 등 1975년을 기준으로 대략 20여배가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1965년 시내버스 요금은 8원, 1970년대는 15~80원이었다. 1980년대에도 200원 미만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직접 현금을 낼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일반인은 1000원을 내야 한다.
1974년 첫 개통된 지하철은 당시 요금이 30원이었다. 그러다 1981년에는 100원으로 1974년보다 3.3배가 올랐다. 그 후 1986년에는 200원, 1993년에는 300원, 1995년 400원, 1999년 500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2004년부터는 12㎞를 기본요금(800원)으로 6㎞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요금체계가 마련됐다.
열차 요금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1975년을 100으로 기준한다면 1982년엔 2배, 1983년엔 3배, 1996년 4배, 2001년에는 5배 등 꾸준히 오름세를 탔다.
연료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도 서민 가계를 옥죄었다.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연료원은 연탄(소형탄)이었는데 그 가격은 1970년 18원, 1970년대는 20~85원, 1988년에는 195원으로 인상됐다.
취사용 LPG, 등유 등은 1980~1985년에 걸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등유의 경우 다소 가격이 내려갔지만 1989년을 저점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197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등유 가격은 1991년에 3배, 1996년 4.3배, 1997년 5.3배, 2006년엔 14배에 이르렀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담배, 맥주, 소주 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담배의 경우 시대별로 이름을 달리하는 고급 담배가 출시되며 가격 인상의 빌미를 제공했다.
맥주는 1975년을 기준으로 1986년에 두 배, 1995년에 3배, 2006년에 3.6배가 됐다. 소주는 1975년을 100으로 할 때 1980년에 2배, 1987년에 3배, 1991년에 4배, 1995년에 5배가 됐고, 2006년에는 약 8.7배가 인상됐다.

우리나라에 법정 전염병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고종 5년 때인 1868년이었다고 한다. 당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발진티푸스, 두창 등이 5대 전염병으로 지정돼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1910년에는 ‘전염병예방령’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성열, 페스트, 디프테리아 등 3종을 추가했다. 1915년에는 영이 법으로 격상되고 파라티푸스를 추가해 9종의 법정 전염병으로 정비됐다. 그 후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공포되어 제1종에서 제3종까지 전염병을 구분하고 제1종은 13종, 제2종은 4종, 제3종은 3종으로 분류해 다뤘다. 그 외에 나병, 결핵, 에이즈 등도 전염병으로 추가돼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다.
1976년 국내 의료보험사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76년 박정희 정부가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1월 1일을 기해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강제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사업법이 1963년 12월 제정됐지만 강제냐 임의가입이냐는 논란 속에 제대로 시행도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탄력을 받은 의료보험사업은 1988년 농어촌 주민대상 지역의료보험 실시를 시작으로 198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암치료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보험과 함께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제도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노령연금제도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로 확대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올해에는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취재 및 자료협조: 건국60년기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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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