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순수한 의도 변질
경찰청 장전배 경비과장은 지난 1일 한국정책방송(KTV)의 긴급토론 ‘시위문화 이대론 안된다’에 출연해 “촛불집회가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변질된 것 같다”며 “주장도 좋지만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며 불법폭력 집회가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상임집행위원회 김상경 부위원장도 “집회는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도가 지나치고 공공권리를 침해했을 경우는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물론 시위대에서는 경찰이 먼저 과잉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법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광화문 일대 상인 피해액 5100억 넘어
더욱이 불법집회는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7월 17일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은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들의 피해액이 5100억을 넘어설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법질서 붕괴가 가져온 부작용은 외국인 투자자를 해외로 내몰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대외신인도 추락이라는 악재까지 떠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병휴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은 KTV 토론에서 “시위를 해야 할 것은 하되 합법적으로 하고, 국익을 손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시위 경제적 손실 2조원
그렇다면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은 없을까.  KTV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언론중재위원회 최충웅 위원은 “폴리스 라인이 있지만 이를 안지켰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촛불집회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감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질서를 안지키는 하위권 국가 중의 하나”라며 “매년 불법집회로 깎아먹는 경제성장률 0.99%는 6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차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김유환 교수는 “실제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집시법의 집행이 필요하다”며 “공권력은 과도해도, 미흡해도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위는 사회갈등의 종착역”이라며 “사회갈등 관리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 양소영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들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며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최근 불법 폭력시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공권력이 처리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위대도 자신들을 거대 권력으로 인정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누리꾼 등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최근 시위문화란 말을 자주 쓰는데 문화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폭력을 자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