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국과 미국은 지난8월20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다. 양측은또한국도심지역의발전을가로막고주민불편을초래했던 부산과 춘천. 파주 등 전국 주요 미군기지의반환 시기를 기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의 일정보다 1~6년 앞당긴 LPP수정안에도 가서명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감축 대상과 핵심 전력 감축 일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실무협상을 거쳐 오는 10월 개최될 제3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UA 및 IA는 2008년 말까지 일부 병력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산기지의 미군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법적 체계로, 그동안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1990년의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대체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서명한 합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용산지역에 있는 연합사와 유엔사.주한미군사가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 349만 평으로 이전하게 된다.[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
양측 수석대표인 안광찬국방부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롤리스 차관보는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와 LPP 가서명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역사적인 일”이라며“향후 한국정부의 심의와 국회비준을 거쳐 합의서들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PP 수정안에 따라 주한미군은 전국의 34개기지를 총 17개로 통폐합하면서 주둔지 1,218만 평과 3개 훈련장3,949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평택일대신규부지 349만 평과 기존에 합의한 김천 3만 평, 포항 10만평 등 모두 362만 평을 공여받게 된다.
또 기존 LPP에 명시된 의정부 30만 평과 이천 20만평, 부산 녹산 17만 평은 한국의 공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2사단 재배치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의정부.동두천 일대의 6개 미군기지도 추가로 반환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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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