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미국 및 유럽 3개국 순방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재확인을 통한 미국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9월 14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참여정부 들어 6번째 만남이다. 두 나라 정상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해법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공동대처 방안, 동북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 대통령은 12~15일 미국 실무방문 기간 중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의회 지도자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과도 만나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B]유럽 3국과 정상회담[/B]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3일 출국, 그리스(3~5일), 루마니아(5~7일), 핀란드(7~9일)를 국빈방문한다. 이어 10일부터 이틀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스 국빈방문기간에는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해운·조선·관광·항만 현대화 분야에 두 나라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라이안 바세스쿠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역과 투자증진·원전산업 등 양국 간 실질협력관계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를 국빈방문해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증진·IT·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노 대통령의 그리스·루마니아·핀란드 방문은 3국과의 개별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순방은 참여정부의 외교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발칸 지역 및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와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B]ASEM 개막식 연설[/B]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ASEM 창설 10주년을 기념해 ‘ASEM 10년 : 세계적 도전과 공동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헬싱키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헬싱키 정상회의에는 아시아 13개국과 유럽연합(EU) 25개국, EU 집행위 등 모두 39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가 참석해 ASEM의 3대 협력 분야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회의가 진행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M의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ASEM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지지를 얻고,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RIGHT]권영일 기자[/RIGHT]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 미사일·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국민들은 9월 14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왔다. 2003년 5월 워싱턴에서 만난 이래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와 돈독한 우의를 다져온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경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서의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관계의 지속적 공고함을 확인하면서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전반 및 현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해 한·미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제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기본 틀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일부 감축 △방위비 분담 △전략적 유연성 △주한 미 대사관 청사 이전 등 한·미 간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나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안들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를 현안 해결에 급급한 단계를 넘어 ‘제도적 틀’을 갖춘 전략적 관계로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정상의 의지 표현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미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출범, 한·미 FTA 체결 추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추진 등 정치안보·경제·인적교류 분야를 망라하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논의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양국 동맹관계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군사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양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방법상에 일시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회담은 서로의 공동인식을 더욱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동의 접근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성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로서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동맹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