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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임명·해임시 총리 의견 적극 존중”

노무현 대통령은 8월16일 국정운영 역할분담 시스템과 관련해 “국회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을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정이 국정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속에서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이는 국정운영에서의 분권과 효율, 즉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당 책임에 의한 국정운영은 우리 정치문화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문제에 대해 “현행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기본으로 하되 임명과 해임에서 총리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해 총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겠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내각의 분야별 협의조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관 부서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력 육성과 R&D 투자조정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은 과학기술 부총리가, 거시경제, 금융분야, 서비스 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분야 소관업무 이외의 경제산업 정책은 경제 부총리가, 통일외교 분야는 통일부 장관이, 교육인적자원 개발 업무는 교육부총리가 관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사회, 노동, 문화, 환경, 여성, 보건복지 분야 업무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분담시스템의 운영방식과 관련해 “분야별 부총리, 혹은 책임 장관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며, 협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총리가 직접 관장해야 하는 업무는 총리 주재의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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