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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中, 정부 차원 고구려사 왜곡 중단 약속

중국정부는 내년 가을학기부터 사용될 초·중·고교 역사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왜곡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8월23일 두 차례 외교차관회담을 비롯한 9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갖고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5개 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가 8월24일 밝혔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구두양해 사항으로는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한 데 대해 유념하고 ▷양국은 앞으로 역사문제로 인한 한·중 우호협력 관계 손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문제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양국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구두양해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를 합의문으로 작성할 것을 원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일단 양해 사항으로 왜곡 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앞으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두양해 자체가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삼국시대사 부분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기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왜곡 의도가 없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정계·학계 인사 및 정부 관련 기관들의 발행물에서 ‘중국 동북지방 회복 주장’ 등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 중국정부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함께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정부의 행위이나 ‘중국 동북지방 회복 주장’은 우리 정부와 무관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또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 문제도 역사 왜곡 문제로 동등하게 다루자”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은“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사안에 대한 우려와 정보 수준의 이야기인 만큼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동일하게 다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고위 당국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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