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한 R&D 지원규모가 올해 36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창업벤처와 지방벤처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해 2009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 공동R&D,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중기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규모도 대폭 확충되며, 지역선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지역혁신클러스터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올해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제품 공동구매 비율도 5.8%에서 7%로 확대,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 유능한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공대생의 연수 지원을 지난해 4개 대학 154명에서 40개 대학 2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FTA 종합대책 대폭 수정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농업의 주업 여부와 경쟁력 정도에 따라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전업농과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으로 분류하고 전업농과 중소농에 정책지원을 집중한다. 고령농은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하도록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취미·부업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미FTA 등에 따라 농업·농촌종합대책도 전업농 지원과 농식품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고 119조 투·융자사업 규모도 늘어난다.
수산자원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업종별로 30%가량 과잉 분포돼 있는 연근해어선이 대폭 감척된다. 또 어장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양식수산물 질병 대응을 위해 어류질병종합병원을 건립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지원 특별법 및 종합대책을 정비하고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과학TV 개설 과학문화 대중화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유년에서 노후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주기 과학기술인력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영재 발굴부터 교육, 취업, 연구 및 은퇴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 산업체의 고급기술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확대하며,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인력지도’가 구축된다.
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1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에 이어 초·중용 차세대 과학교과서 3종을 개발한다.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석박사 미취업자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이공계 고급인력 43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7월 과학TV 방송채널을 개설하여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과학기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 과학문화 대중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