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분배로 불평등 해소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프랑스의 지성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 플래닛 파이낸스 회장은 수십 년 뒤 한국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잠재적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라” “2030년에도 세계 10대 주요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근거로 기술력, 인적자원, 기업가치 등을 꼽았다. “한국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로봇산업, 우주산업과 같은 미래 핵심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야들을 통해 한국은 지적산업, 국방, 문화, 도시공학 분야에서 첨단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 및 통일 위협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조화로운 사회문제 등을 3대 주요 도전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나 무력충돌은 한국 번영에 재앙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이 ‘형제’인 북한과 평화적이고 잘 조절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물류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아탈리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늘려 분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여성 1인당 아이를 1명 밖에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 있다며 가족정책 마련도 당부했다.

분배와 성장은 동반자

구조적 개혁 안하면 쇠퇴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우리나라의 비전2030에 해당하는 일본의 장기 프로젝트 ‘21세기 비전’ 작업을 총지휘한 코사이 유타카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은 “인구감소,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 사회불안 등 점진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을 향한 3대 전략으로 △생산성 증가와 소득 증대의 선순환 △능동적인 세계화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들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정부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며, 동시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지금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이유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21세기 비전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은 혁신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