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작은 정부, 일하는 정부를 꾸려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 양병설도 제창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도 정부의 국정전략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등 잘사는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법질서 지키기’와 ‘공직자 부패척결’도 섬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한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정부의 국정 의지다.
이 밖에 정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관리’,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도 실천 계획으로 잡았다.
정부는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과 통신산업의 규제를 풀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새 정부 들어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1,517개로 이 중 377개 과제는 지난 7월까지 마무리됐고, 12월까지 1,146개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차세대 산업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4조원 가량을 배정하고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 코리아,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생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볼 방침이다.
국민들을 위해 평생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생각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안정화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및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주거안정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의 거주여건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 또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여성, 고용취약계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고, 교원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 학력은 높이되 교육격차는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전개한다. 우선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마련해 영재교육의 틀을 바로잡겠다는 계산이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녹색기술 발전과 과학문화 생활화,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구조를 위해 우선 북핵 폐기를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한·미 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국을 다원화하고 에너지 협력 외교는 강화하는 등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해 굳건한 선진안보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 통제를 추진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 구축 등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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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2. 나라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겠습니다
과제 3.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과제 4. 내실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전략 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과제 7.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습니다
과제 8.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10.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략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제 11. 법질서가 예외없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12.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
과제 1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4. 사회갈등 해소와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15.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전략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
과제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
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 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과제 22.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과제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
과제 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5.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
전략 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과제 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과제 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28.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과제 29. 독과점 폐해를 막아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30.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겠습니다 (★)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로 바꾸겠습니다 (◎)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과제 45. 체감할수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
전략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과제 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
과제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전략 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과제 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과제 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
과제 54.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략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
과제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1.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제 62.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
과제 63.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6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있게 만들겠습니다
과제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과제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과제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과제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1.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과제 7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74.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
과제 75. 체계적인 영재육성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77.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78. 기초원천연구를 진흥시키겠습니다
과제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과제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81.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과제 82. 비핵·개방·3000 구상(나들섬 구상 포함)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제 83. 한·미 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4.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과제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87. FTA 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
과제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90.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략 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1.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과제 93.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해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과제 95.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과제 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