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또 다시 불거지자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 vereignty)’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일주일만인 7월 30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원상회복 됐다. 또한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에 독도의 공식명칭을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밑에 ‘독도’를 ‘다케시마’보다 앞서 표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건의를 받고 한국측 요구를 수용키로 최종 결정, 독도 표기를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태국, 중국 순방을 앞두고 이날 백악관에서 아시아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등이 표시된 지도를 직접 가지고 나와 “한국에 줄 선물이 있다. 독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7일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국 국무부는 명칭을 되돌린 다음날 인 7월 31일(현지시각),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는 BGN이 지난해 8월 ‘주권 미지정 지역(UU)’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설해 독도를 포함시켰지만 쿠릴열도나 센카쿠 열도와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BGN의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베이스 상의 오류와 불합리한 점들(a number of anomalies and inaccu racies)이 발견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도표기의 원상회복에 대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였다”고 해명했다. 또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루는 대신 정치적인 의미와 외교적인 고려 등을 관계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따져 전세계 지역을 한꺼번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결정과 관련,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독도에 관한 미국 내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논평했다.
버시바우 대사 “미 의도와 무관”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나서서 이번 일에 대해 해명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7월 31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이번 사건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도착, 곧바로 유 장관을 만나 4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그는 BGN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회복시킨 데 대해 “실무급인사들의 수준에서 이뤄진 관료적 결정이 미국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양국관계에 큰 오해를 일으키게 됐고,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기꺼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은 어떤 측면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지난 50년간 변한 게 없다”면서 “부시 대통령 방한 이전에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 감사하다.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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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