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고 졸업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고 졸업자와 제조업 종사자만 군대 가는 날짜를 미룰 수 있었다. 입영일자도 본인이 정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고졸인턴은 올해 1만2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현재 1인당 1천5백만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진학률이 80퍼센트에 이르는 등 심각한 학력인플레와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축소하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다. 고용과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고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운영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 등 고졸자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낸 후 적정한 채용요건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의 6퍼센트인 ‘기능인재(기능직 9급) 추천채용’을 1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제도 강화한다. 올해 3만2천명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4만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절반은 고졸인턴으로 채용한다.

청년인턴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3학년 2학기에 참여하는 재학생을 늘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할 경우에 지급하는 취업준비금을 현재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병역문제도 개선한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고졸취업자 범위를 특성화고 졸업 후 제조업 취업자에서 일반계고,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처럼 입영날짜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서 익힌 기능을 군 복무기간에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를 전공한 후 기업에서 자동차정비 업무를 하다가 입영하면 헬기나 기계 수리병으로 복무하는 식이다.


채용관행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스펙과 시험 위주인 채용방식을 경력과 인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능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인턴 근무를 통한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인턴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중 고졸자 비중을 현재 4퍼센트에서 내년 20퍼센트로 5배 증원하고 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어렵게 취업한 후에도 고졸출신의 서러움은 이어진다.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연공과 학력 중심의 임금·승진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제 성과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졸자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보수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에도 성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지원을 매년 1백20개사 이상에 제공할 계획이다.

‘묻지마 진학’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로교육 과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달 1회 토요일에 ‘진로체험의 날’로 지정하고 진로체험과 멘토링을 실시한다. 또 ‘지방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직장체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에 기업을 방문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능력 중심의 사회를 위한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 기술 기능인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대한민국명장’ 등 최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능인이 ‘국민스타’가 되도록 한다. 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을 구성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수 등 이론 중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도 현장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