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사고, 성수대교 붕괴, 와우아파트 붕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그리고 세월호 침몰. 대형 재난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디어는 '안전불감증'을 주범으로 찍었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조직 개편, 제도 정비는 어김없이 부활했다. '사후약방문'은 쏟아졌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켜켜이 쌓인' 적폐가 안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김창영 ㆍ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안전적폐 청산에 '정부3.0'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적폐를 해소하고 '정부3.0'에 방점을 찍는 조직 개편이었다. 박근혜정부 국정 1기 성과 30선에 포함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화학사고는 재난사고 중 가장 위험하지만, 그동안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로 국밥'식으로 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여섯 곳의 주요 산업단지 인근에 국민안전처를 주축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인력이 합동 근무하는 화학재난방재센터가 설치됐다.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 공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업장 합동점검으로 기업 부담은 최소화했다. 반면 정보 공유, 합동훈련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30분 이내 도착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고 사망사고 때 피해를 41%나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대형 재난과 국내외 대규모 행사 때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 경찰, 안전요원, 군인,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다원화된 조직이 각각의 소통망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했다.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였다. 이제는 소방, 경찰, 안전요원, 군인 등 각 기관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선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음성, 문자, 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전달하면서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정확한 위치 확인,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신속한 응급 상황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민안전처를 구심점으로 재난·안전사고의 경우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연령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안전신문고, 생활안전지도, 재난안전데이터 포털 등이 '정부3.0'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이 안전혁신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선봉장이 되고 있다.

글ㆍ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