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리 1호기 종사자, 원전과 함께 생활한 인근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원자력 산업계, 정부 및 지자체 등 약 2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977년에 완공한 국내 최초 상업원전의 영구 정지를 선포식을 지켜봤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어린이들과 원전 영구 정지를 선포하고 있다. ⓒ청와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 안전,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주로 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기조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으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 에너지의 공급을 위주로 했다. 원자력 발전은 이를 대변해준다. 고리 1호기 가동 첫해인 197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9%를 감당했고, 이후 늘어난 원전으로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대지진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새로운 원전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금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조기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향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등 원전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육성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원전 해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원전 해체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원전 해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해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탈원전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안창용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