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집│한겨레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움직임으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끊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창의적·능동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만나본다.
예술인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유계약(프리랜서) 동화작가인 정 모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비참함을 느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정 씨는 2018년까지는 형제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해 어렵지 않게 둘째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냈다. 그런데 2019년 장애가 있는 첫째가 사망하자 주민센터로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작가임을 증명하려고 원고 청탁서를 제출했지만 청탁 마감일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이 왔다. 정 씨는 둘째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끝없이 청탁을 받아 시일을 연장해야만 했다.
어린이집 종일반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돌봐줘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다.
2017년 등단한 정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나이 때의 여성 작가는 젊은 신인 작가가 많을 것”이라며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등단하자마자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술인 자부심 느낄 수 있게 한 사례”
정 씨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도 2020년부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있게 됐다. 2019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하려면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적극행정이 결실을 맺어 2020년 1월 10일 복지부의 관련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우선 서류가 간소해졌다. 직장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전체 예술인의 76%)이 작성하는 자기기술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이·통장을 통한 확인 및 날인이 필요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예술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농업(어업)인들이 제출하는 농업(어업)인 확인서와 유사한 경우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또 복지부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술활동증명 확인자를 일반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처럼 종일반 우선순위 입소 대상에 들어가도록 명확히 했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박진성 주무관은 “해당 규정이 타 부처 규정이어서 해결하는 데 행정적·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복지부는 예술인에게만 특례성 자격을 줄 경우 비정규직·일용직 등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술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민경 씨는 “예술인이 자부심을 가지 수 있는 직업임을 느낄 수 있게 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많은 유사한 예술인 복지정책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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