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성과가 많았던 만큼 기대 또한 큰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역사적 해입니다. 폐허와 분단의 상흔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고 세계 수준의 경제·문화 강국이 되기까지 온 국민이 함께해온 ‘위대한 여정’은 이제 또 다른 ‘도약’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어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데 진력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을 동력 삼아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국민의 참여와 노력, 양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 모델과 새 일자리 창출 환경을 구축한 것은 그 으뜸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완성해 창조경제 허브를 구축하고 벤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복지와 일자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전국에 확충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경제영토 세계 3위, 4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성과도 일궈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 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개혁,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체질도 대폭 혁신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는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 총 497조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리해 매년 약 2000억 원을 절감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화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550억 원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습니다.
동반 성장을 위해 고질적 갑을(甲乙) 구조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펼치고, 제도화된 개혁안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법 집행을 엄격히 해 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 거래 감시 기반을 마련하면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했습니다.
▷일러스트·허라미
향후 2~3년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아시아를 넘나드는 경기 불황은 각국의 생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미래 성장 잠재력 둔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새로운 도약의 길’. 그러나 우리에겐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소중한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연(鳶)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날듯, 위기 속에서 새 미래를 찾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모두 하나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연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국민도, 정부도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오늘과 내일이었으면 합니다. <위클리 공감>은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 2년 6개월간의 국정 성과를 되짚어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미래를 함께 맞이하고자 합니다.
‘국민행복 ·경제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 내용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 모델 구축
•사상 최대 벤처창업 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 고질적 갑을구조 개선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와 한류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일·학습 병행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 교육개혁 박차
•튼튼한 안보와 국익 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으로 통일한국의 미래 기반 마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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