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발표
공급망안정화기금 1000억 규모로 확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지정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산업·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표준·특허 지원 및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중장기적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1000억 원 규모로 늘려 핵심광물 공공비축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내 이차전지 생산기반 유지에도 힘쓴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미래수요’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분야 양성을 지원하고 각 권역 간 연계를 강화해 협의체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배터리 삼각벨트’도 조성할 예정이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2026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2025년 대비 약 31% 증가한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절차도 시작한다. 특화단지 지정 분야는 이차전지,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으로 12월 중으로 공모가 시작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19개 기술이 지정됐는데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 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 신규 지정도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