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첫 항공 법정계획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목표
지역 균형발전, 신산업육성 등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향후 5년간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또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이번 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수립된 항공 분야 첫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항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을 바탕으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항공 선진국에 걸맞은 항공안전·보안체계 고도화다. 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는 동시에 조류충돌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해 공항시설의 상시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경쟁에 기반한 글로벌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한 목표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적사의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해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향후 공항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고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확대해나간다. 항공편 장시간 지연 시 보상·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