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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반복 민원에 지친 공무원 위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 출동합니다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의 한숨이 쏟아졌다. 민원인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네 명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하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한두희 변호사가 모인 자리였다. 한 변호사는 이날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발걸음을 했다.
시민상담관은 특이민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게 법률·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기관별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올해 3월에는 갈등조정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92명을 추가로 위촉해 모두 112명으로 확대했다.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에서 사내변호사, 감사 등으로 15년간 일한 경험을 살려 제도 시행 첫해부터 상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0월 초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상담은 직원들이 미리 작성한 요청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 변호사는 빠진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담은 한 시간 남짓 이어졌다.
직원들이 호소한 어려움은 반복적인 연락과 장시간 이어지는 전화였다. 행정 결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전화와 서신으로 해당 부서에 거듭 연락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해 동료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민원인이 전화를 끊지 않고 시간을 끌어 업무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기관장 재량으로 일정 시간 이상 통화가 이어질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를 미리 알리고 전화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했다. 관련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시 유의할 점도 설명했다.
직원들은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상담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는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민원인이 보낸 서신 뭉치를 들고 상담에 참여한 한 직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민원에 대응하려니 힘에 부쳤는데, 이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와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4만 건 넘게 민원 제기
특이민원은 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행정력을 소모시켜 다른 민원 처리와 본래 업무에도 영향을 준다.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의 합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한 해에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한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 민원 4만 6685건을 제기했다.
특이민원은 현장 공무원들에게도 낯선 일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기관 민원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947명(86%)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은 모두 5123명으로, 응답자 한 명당 평균 5.4명꼴이었다.
응답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은 물론 감사·고소 등에 따른 추가 대응 부담,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특이민원으로 다른 업무가 지연되거나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기피하는 등 인사 문제로 이어지고, 다른 민원인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공무원은 “아가씨라고 부르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다”며 “심할 때는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다른 민원을 해결하는 데까지 영향을 주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민원도 힘들지만, 간혹 술에 취해 연락하는 분들도 있다”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청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도청, 청와대까지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어려움 호소하면 권익위가 지원
시민상담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의 민원 담당자를 지원한다. 각 기관이 권익위에 특이민원 대응이나 피해 담당자 상담 등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시민상담관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과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 상담은 대개 한 차례로 필요에 따라 전화나 이메일로 추가 상담을 하기도 한다.
활동 실적에서도 제도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민상담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82건을 지원했다. 교육·컨설팅이 117건, 심리·법률 상담이 65건이었다. 2026년에는 9월까지 지원 건수가 222건(상담 121건, 교육 101건)으로 늘었다.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02점을 기록했다.
시민상담관은 필요할 경우 특이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직접 만나 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민원인과 기관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은 부담이 따르지만,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한 기관에서 2년간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정보공개청구와 전화, 면담신청 등을 반복한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상담관은 기관 담당자와 A씨를 함께 만나 5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민원인의 사정과 감정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현재 제기한 민원의 불명확한 부분을 짚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 상담 끝에 A씨는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관 담당자에게는 심리적 지지와 함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유의할 점과 적절한 대응 태도를 조언했다.
시민상담관은 기관 방문 등 지원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루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장거리는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에게 힘을 보탠다는 보람이다.
한 변호사는 “공직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민원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여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늘고 강도도 세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며 “이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라고 했다.

반복·특이민원 대응체계 개편
특이민원 대응은 공무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원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보장하되 폭언과 협박, 무분별한 반복 민원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난 6월 11일 반복·특이민원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 클린봇 도입과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반복·특이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 여러 기관이 얽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권익위가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권익위의 ‘시민상담관’ 제도를 통해 법률·심리·행정·갈등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민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민원 시스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 업무방해 표현을 분석·탐지하는 ‘AI 클린봇’ 도입을 추진한다.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027년 시민상담관과 별도로 ‘특이민원 전문대응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대응관이 특이민원인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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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