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농지도 처분 대상?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외

내 농지도 처분 대상?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811-8852) 운영을 시작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농업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상담센터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농지 투기 관련 주요 확인 대상은 3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농지 불법전용 관련 사항도 상담할 수 있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문턱 낮춘다
연소득 7000만 원까지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최대 4.5%)을 강화한 상품으로 2024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가입 기준을 2000만 원 높일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2027년
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청년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안 돼!
경기장 주변 집중 점검
프로야구가 포스트시즌에 돌입하면서 입장권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경로를 통한 암표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각 프로야구단과 협력해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장권 부정 판매를 억제하고 야구팬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포스트시즌 경기 일정에 맞춰 단속 시간과 구역을 정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 암표 거래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경기 시작 전 입장권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 판매가 의심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암표 거래 의심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맞춤 대응 지자체 선정
10곳에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28개 사업을 심사해 이 가운데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3곳이 포함됐다. 일반지역 중에서는 전체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선정부터 설계·착공·준공·운영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해 확산할 방침이다.

거점외상센터에 아주대병원 등 2곳
최대 77억 10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아주대학교병원을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인력 확충 계획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했다. 거점외상센터는 최중증 환자와 일부 권역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적시에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다.
두 의료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 54억 6000만 원과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22억 5000만 원 등 기관당 최대 77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최중증·중증외상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당직 체계와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선정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연도별 인력 확충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인력 충원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거나 고난도 의료가 필요해 지역 내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두 거점외상센터가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 초과 생산량 6만 6000톤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 마련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약 6만 6000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약 346만 톤으로 전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28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 벼 신청면적, 예상 생산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초과 생산물량의 시장 격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2026년
정부양곡 약 15만 5000톤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2026년산 쌀로 반납해야 하는 잔여 물량은 약 12만 톤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12월 수확기에 2026년산 쌀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벼 40㎏당 기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국내 접속 차단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영업을 해온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특금법상 불법행위다. 이들 업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자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금전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위험이 크다. 마약 관련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적발 업체와 접속차단 이후 주소를 바꾼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요청하고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분류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AI 도우미 떴다… 은평구서 실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가져가’의 실증에 나섰다.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서비스다.
‘가져가’는 과기정통부의 공공 AX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개발하고 있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차가 달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주요 기능은 AI를 활용한 폐기물 자동 식별과 지역별 배출 정보 안내,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 등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폐기물을 촬영하면 AI가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한다. GPS와 연동해 해당 지역의 배출 요일과 수수료,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번 실증을 통해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민·관 합동 단속
연말까지 정보 집중 수집
해외직구와 온라인 거래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까지 위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상표권자, 온라인 장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민·관 합동 온라인 정보 수집’을 실시한다.
우선 10월 30일까지 오픈마켓과 누리소통망(SNS) 등 15개 온라인 장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대상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등 35개 상표다.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정보수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의류와 패션잡화, 신발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재택정보수집단 85명과 전문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수집한 정보를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상표권자와 공유해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위조상품 판매 누리집의 접속 차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짜 구급차’ 잡는다
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의무 전송
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사적 영리행위에 이용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이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차량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시스템은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수집·관리한다.
그동안 민간구급차 운행 실태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법 위반 등 부적절한 운행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주무관청에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쓰고 복권 당첨 기회를!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29일 개막하는 국가 단위 할인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앞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하던 개별 소비 행사를 2025년부터 통합한 행사다. 올해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리며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 등 약 4만 개사가 참여한다.
상생소비복권은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전국의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온누리로 누적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응모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수도권에서는 3만 원당 1장, 비수도권에서는 2장을 지급하며 응모권은 최대 30장까지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아닌 실제 결제 장소를 기준으로 응모 기회를 차등 부여한다.
참여하려면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응모권은 참여기간에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지급된다.
당첨자는 총 5600명으로, 1등 10명에게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7억 원 규모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2등 40명은 각각 200만 원, 3등 850명은 각각 100만 원, 4등 4700명은 각각 10만 원을 받는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특히 1등은 비수도권에서 결제해 발급받은 응모권을 보유한 참여자 가운데 선정한다. 수도권 거주자도 비수도권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1등 당첨 대상이 될 수 있다. 2~4등은 지역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는 12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