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해소와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문턱을 낮추고 육성형 전문 기술인력 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3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 관리, 국민 공감 기반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포괄하며 2030년까지의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기존 첨단산업 기업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키우는 ‘K-CORE 비자’(E-7-M)도 신설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비자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해 외국인 인력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한다. 또한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비자체계도 간소화하고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는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를 통합 관리한다. Hi-Korea 등 대민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으로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외국인 유입 관리도 과학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내 사회에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외국인 유입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산업과 체류 유형별 임금 하한선 설정을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출입국 단계에선 AI·생체정보로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하고 성실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