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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821조 쏟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 성장엔진 키우고 청년·지방 기회 넓히고
2027 예산안
정부가 2027년 예산을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를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데 쓰지 않고 미래 성장의 씨앗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한편으로는 107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의 효율성도 높인다. ‘성장에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확산한다’는 게 2027년 예산안의 골자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첫 예산안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과 지방,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역대 최대로 잡은 것은 총수입이 880조 8000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205조 6000억 원(30.4%)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2026년 본예산 기준 390조 2000억 원에서 584조 4000억 원으로 194조 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이 다시 세수와 재정여력을 확대해 새로운 미래투자로 이어지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투자 분야도 미래 성장과 국민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 다섯 가지가 주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투자는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거의 두 배 늘리고, 미래 성장엔진에는 6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지원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확대한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117조 1000억 원, 국민안전·평화 분야에는 38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 공식 발표에 앞선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열고 청년 예산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장관 대신 실제 사업을 설계한 정책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었다.
추가 세수는 미래에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7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미래 성장에 필요한 생산적 투자로 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계정에는 13조 3000억 원이 배정된다. 청년 첫 취업 지원과 창업사업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미래적금과 청년기회자금,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이 포함된다.
성장동력 계정에는 1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런티어급 AI 개발, ‘모두의 AI’, 제조 현장의 숙련 경험을 AI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연구개발(R&D),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세대 발사체 등이 대표 사업이다.
지방 계정에는 15조 3000억 원을 담았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농업 AX 실증, 농수산물 유통 개선,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교육·인재 계정에서는 4대 과학기술원, 이공계 장학금, AI중심대학,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인턴학기제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AI에 승부 건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21조 원 투자
미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승부처는 반도체와 AI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AI’에 올해보다 97.2% 증가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투자만 1조 3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시설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을 제작·실증하는 ‘상생팹’도 구축한다.
AI가 현실 세계의 기계와 장비를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 투자도 본격화된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건설, 농업, 국방, 돌봄, 물류, 항만 등 8개 분야에서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AI 경쟁력의 핵심인 연산 인프라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최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프런티어급 독자 AI 모델을 개발한다.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 전 국민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자율주행차 3000대 달리고
2030년 달 착륙 준비한다
반도체 이후를 책임질 새로운 산업도 키운다. 미래 성장엔진 투자는 올해 5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62조 8000억 원으로 22.7% 늘어난다.
‘포스트 반도체’ 후보군에는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핵융합·핵심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방산 등이 포함된다.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200대에서 3000대로 대폭 늘리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체 3대를 도입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착륙선·발사체 개발 예산은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첨단바이오 투자도 1조 4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공장 지붕과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을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린다. 전기차 보조 대상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히트펌프 보급은 2617대에서 1만 1619대로 확대한다. 반도체와 AI산업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한국전력에 5000억 원을 출자한다.
‘모두의 창업’ 2만 명 지원
K-컬처에는 3조 7000억 원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은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원자금은 1인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우수 재도전 기업을 선별해 바우처·컨설팅 등을 추가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를 신설해 130개사를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도 보강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지원기업을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은 7789개사에서 1만 893개사로 늘린다.
K-컬처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문화강국 관련 투자는 2조 8000억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진·유망 예술인을 지원하는 지역 예술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조 5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5대 권역을 대상으로 한 ‘메가관광권’ 조성에도 659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예산 43조 원
취업부터 집·결혼까지 ‘성장단계별’ 지원
2027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 중 하나가 청년이다. 정부는 청년을 단순한 복지정책 대상을 넘어 성장단계 전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투자 규모는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증가한다.
먼저 일경험·훈련·구직지원 등의 지원 대상 규모를 56만 4000명에서 72만 2000명으로 늘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인센티브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지원액을 900만 원까지 늘린다.
청년의 ‘첫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우대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7만 1000호에서 10만 6000호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50~84㎡ 규모의 ‘청년 선호 보편형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방식도 크게 바뀐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급해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7월부터 출산가정에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지방 우대를 적용하면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월 10만~13만 원 수준이던 아동수당을 기본 월 20만 원, 지방우대 지역은 월 30만 원으로 높인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문화생활도 청년정책의 한 축으로 넣었다. 현재 19~20세에게 생애 한 번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34세 청년이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사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어진다.
수도권에만 기회 몰리지 않도록
‘지방이 더 받는’ 예산 만든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것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보고 지방주도성장 관련 투자를 16조 1000억 원에서 3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지방주도성장의 중심에는 ‘5극3특’이 있다. 각 권역의 산업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총 25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끌어낸다. 대기업이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신설한다.
‘지방우대원칙’도 본격 적용한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더 주거나 자부담을 낮춰주고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적용 사업은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서도 지방에 힘을 싣는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 원을 신설한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도 전국 90곳에 조성하고 지역필수의료 지원 규모는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빚에 짓눌린 소상공인 돕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취약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데에는 1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0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산재보험료의 50~8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기는 영업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신설한다.
상생배달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 2400만 장도 지원한다. AI 교육을 받은 인재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디지털 전환을 돕는 컨설팅도 8000건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29조 5000억 원에서 30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17개 군에서 2027년에는 35개 군으로 넓히고 관련 예산도 2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복지 사각지대 더 촘촘하게
어려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에는 68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000억 원에서 27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액은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오른다.
노인일자리는 115만 2000개에서 118만 개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도 34만 5000명에서 61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돌봄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시·군·구당 최대 지원액을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30곳에는 ‘취약지돌봄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36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국립대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한다.
국민안전·자주국방에 38조 원
KF-21 양산·재난예방 투자 확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도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확대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을 1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예산 1000억 원도 신규 반영한다.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씩 36개월간 적금을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인상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한다. 풍수해 정비 등 호우예방 인프라 투자를 1조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녹조 개선 예산은 272억 원에서 203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해 경비·단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함정 5척을 추가하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지원에도 401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안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해외 공급망 투자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시범운항도 두 차례 추진한다.
쓸 곳에는 쓰되 낭비는 줄인다
2100여 개 사업 폐지·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지출구조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에서 38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약 2100개 사업을 폐지한다.
온라인 홍보 전환과 행사 축소, 회의·교육의 비대면 전환 등 경상비를 줄이고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 유휴 정보시스템 정리, 저성과 R&D·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의무지출도 구조개혁을 통해 69조 원을 조정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고 절감한 재원은 미래 인재 양성 등에 다시 투자한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한다. 2027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2026년보다 적자폭이 3.8%p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도 2027년에 마무리한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상환한 규모는 총 97조 2000억 원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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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