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얼마나 확대되나
예산 5906억 6260억 원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이 2025년 대비 354억 원(6%) 증액한 626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증액에는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이 반영됐다고 9월 11일 밝혔다. 복지급여 지원(월 23만 원) 대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확대해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될 예정이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도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되는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6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326가구에서 346가구로 확대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해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제재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창고업을 하는 사업주로 총 4억 2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80명의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자 비율 쑥
디자인권 여성 출원자 비율이 25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7.6%에 불과했던 여성 디자인 출원 비중이 2024년 35.4%로 급등했고 2025년 상반기 역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특허·실용신안(5.2%→20.7%), 상표(14.3%→38.0%)에서도 여성 출원 비중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연령별 출원 현황을 보면 남성은 50대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30대 이하가 50.6%를 차지해 젊은 여성 출원이 디자인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품 분류에서도 이 같은 변화는 뚜렷이 감지된다. 남성의 경우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 제조업 기반 물품이 강세인 반면 여성은 문구류, 장식용품과 같이 젊은 소비자 취향과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젊은 여성 창작자들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어느 정도?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0일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지난 3년간 1인당 평균 5.5명이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 반복, 중복 민원 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 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었다.
이로 인한 기관 운영상의 피해는 ▲다른 업무처리 지연(87.9%) ▲민원업무 기피 등 인사 문제(51.9%) ▲다른 민원인에게 위험 초래(12.2%) 순이었다.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과감하게 지원
금융위원회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등의 자금 75조 원이 투입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백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