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신한울 1호기는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에도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며 “해외수출을 위한 대표적인 참조 원전으로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전 세계에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
12월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2023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2023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2023년에 2조 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 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 시급”
윤 대통령은 12월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개혁 권고안’에 호응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6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갈취·고용강요·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대로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월드컵 16강 기념사진 등 전시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만의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기념품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됐다.
대통령실은 12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환영 만찬 때 놓였던 선수들 사인 포토월이 대통령실 로비에 다시 설치됐다고 전했다.
붉은 바탕의 포토월은 가벽에 걸렸다. 그 앞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착용한 주장 완장, 선수들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축구화, 축구공 등이 전시됐다. 양옆에는 대형 모니터로 대표팀 경기와 대통령 만찬 영상을 상영 중이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희망을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 배경을 설명했다. 만찬 당시 윤 대통령은 “오늘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에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