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한민국 첫 광역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지방 주도 성장의 신호탄”
▶ 광주·전남 40년 만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
▶ 인구 320만 명, GRDP 159조 원 규모 초광역 메가시티
▶ 반도체·AI·에너지 중심 미래산업 거점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쳐진 대한민국 첫 광역행정통합 사례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남과 분리된 뒤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행정체계로 묶인 것이다. 통합 도시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광주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는 것을 넘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의미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권에 강력한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다.
인구 320만 초광역 메가시티의 탄생
행정구역 명칭은 통합됐지만 기존 시·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유지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틀은 그대로 이어진다.
주소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로 ‘광주광역시 동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로 표기된다. 기초지자체의 행정코드는 전남 5개 시를 시작으로 광주 5개 구, 전남 17개 군 순서로 부여했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의 탄생이다.
특별법에는 광주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특례가 담겨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출범 첫날 열린 행사에서도 미래 산업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광주특별시는 7월 1일 광주특별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시민 환영대회’를 열었다.
광주특별시는 이날 전남·광주 반도체 트라이앵글과 반도체 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반도체 산업 기반을 남부권으로 확장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순환 생태계는 4기의 메가 팹을 중심으로 한 생산거점,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시설 조성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광주특별시는 이를 통해 연간 2만 명의 고용 유발, 540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168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광주특별시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지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바꿀 지방 주도 성장의 신호탄이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첫발을 내딛는 특별시가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출범식에서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특별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산업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 1호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출범 첫날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속도를 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이날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 조례로 상정해 처리했다. 조례에는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와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등이 담겼다.
광주특별시는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사를 새로 짓기보다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순천의 전남동부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 이전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직 통합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경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