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드론·AI로 농지 투기 잡는다
▶ 농식품부·재경부, 드론 영상 및 AI 데이터 공유
▶ 농지 전수조사·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한국자산관리공사·농어촌공사는 업무협약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두 기관이 보유한 드론 촬영 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36만㏊를 우선 조사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는 2027년 조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최근 4년간 확보한 국유 일반재산의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농지가 포함된 영상을 활용해 현지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AI 분석을 통해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도 공유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드론 촬영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도 재경부에 제공한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국민은 실경작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용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에도 협력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통합포털(fbo.or.kr)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거래 플랫폼(www.onbid.co.kr)을 연계해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임대 수요를 창출한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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