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39.9% 피해액 43.2%↓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지난 1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건수는 2만 900건에서 1만 2554건으로 3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조 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했다.
정부는 2025년 10월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했다. 기존 평일 주간에만 가능했던 신고 접수를 24시간 365일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고 응대율을 기존 60% 수준에서 98%까지 높였다.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소요시간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만 5088건의 범행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올해 7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3만 8577명을 검거했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을 생성·공급한 행위자도 1만 6917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요 조직원을 집중 수사한 결과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13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
아동학대 신고 높아진 이유
신고 6만 3166건 25.7% ↑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6만 3166건으로 1년 새 25.7%(1만 2924건) 증가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2024년보다 844건(3.4%) 감소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부모 외 학대행위자는 대리양육자(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등) 6.4%, 이웃·낯선사람 5.9%, 친인척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중은 모두 2024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가정이 1만 9752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5년 15.2%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여름 평균기온 역대 세 번째
폭염 21.5일 열대야 18.2일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25.4℃를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폭염일수는 평년의 약 2배인 21.5일, 열대야일수도 평년의 약 2.8배인 18.2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강수량은 평년의 76.1% 수준에 그쳐 덥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2026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5년으로 평균기온이 25.7℃에 달했다. 2024년은 2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더위와 달리 비는 평년보다 적었다. 여름철 전국 강수일수는 31.2일로 평년(38.5일)보다 7.3일 적었고 강수량도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에 그쳤다. 여름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3.4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도 높았다. 여름철 평균 해수면 온도는 24.3℃로 최근 10년(2017〜2026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
107조 1000억 원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2026년 해외금융계좌 규모가 10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도 7484명으로 1년 새 9.1% 늘었다. 올해 처음 신고받은 해외신탁은 1286명이 총 3조 8000억 원(1591건)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을 신고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금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자산은 주식이었다. 주식 신고액은 6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57.2%에 달했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신규 신고자는 238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31.8%를 차지했다. 신규 신고자가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 4000억 원이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 300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3조 8000억 원을 신고한 해외신탁은 97.6%가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은 법인이 81%였다. 법인 신고자는 전체 2.4%에 불과했지만 자산운용사·해운사 등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면서 신고금액은 3조 1000억 원에 달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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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