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AI 노출지수로 일자리 변화 감지 100만 명 AI 직업훈련
▶ 공공부문 AI 전환 본격화 행정 혁신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
▶ 항공안전 국제평가·호우 대응도 점검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해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충격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 항공안전 평가와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빈틈없이 대비해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함께 챙긴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AI 전환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항공안전 평가 대응, 호우 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AI 시대에 걸맞은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일자리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 총리는 “지금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도 이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활용 수요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가 산업과 행정 혁신의 기반이 되는 AI 시대에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AI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인공지능 전환 및 녹색 전환(GX)에 따른 산업 현장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의 3대 추진방향과 함께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구축
정부는 우선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먼저 감지하던 카나리아처럼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한국의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에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기본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과 미숙련 청년이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훈련도 늘린다. 특히 수도권에 훈련 기회가 쏠리지 않도록 비수도권 중심의 훈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업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한다. 석탄발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고용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지역에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직이나 전직,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가 임금 감소나 소득 공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보험은 이런 노동자의 소득 하락분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검토한다.
한편 국제 항공안전 평가 대응도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실태 평가를 받는다. 우리 항공안전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받는 중요한 절차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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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성과 보여드려야 할 때”
호우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장마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현장 대응체계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위험 현장을 점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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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