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혜택은 늘고 부담은 줄고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 245건 한눈에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양육비 선지급 지원 기준에서 ‘소득’이 제외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된다.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을 고용주 대신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1~2주간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7월 초 이미 닻을 올렸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범부처(부·처·청·위원회)가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분야·기관·시기별로 수록됐다. K-공감은 정부의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소개한다.
금융·재정·조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늘어난 납입한도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및 누리집(8899.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이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를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취업한 근로자다. 대상자는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1년 이상 근속 시 보유한 대출 잔액에 대해 0.5%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로또복권 구매처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월 9일부터 시범적으로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판매해왔다. 동행복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추첨이 이뤄지는 토요일을 비롯한 주말에는 모바일 구매가 제한되며 PC를 통한 구매만 가능하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 원)이 전면 폐지됐다.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려면 내부 신고가 중요한데 보상이 충분치 않고 지급요건 또한 까다로워 그간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책은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이자면제 대상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11월 20일부터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도 유연해졌다. 이전까지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만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직전 학기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그 이전 학기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경우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자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소득’이 삭제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등에 한 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미성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이며 18세까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료 부담이 사라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수능 모의평가(6월·9월)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최대 2회(회차당 1만 2000원) 응시료를 6월 4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고 지원받는 재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고용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12개 시범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생리대(1팩 2개입)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리대를 상시 비치해 긴급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한 사업도 계속 이어진다.
12세 남성 청소년 HPV 예방접종 지원
5월 6일부터 여성으로 한정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이 포함됐다. 해당자는 HPV 4가 예방접종을 6개월에 한 번씩 총 2회 무상으로 맞을 수 있다. HPV 4가 백신의 2회 접종 비용은 약 34만 원이다. 대상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해 예방접종하면 된다.
K-뉴딜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부터 K-뉴딜 아카데미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주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신감 회복,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자에게는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K-뉴딜 아카데미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확인 후 연계된 개별 기업 모집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체불임금 최대 6개월분 대신 지급
8월 20일부터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는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만 지급됐다. 기간 확대는 도산 사업장의 장기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범죄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1~2주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업에 지원금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신설된다.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육아휴직급여가 주수별로 환산돼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5일 주어진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배우자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도 임신 기간부터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해 보상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급 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다. 지급액은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 원이다.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 및 휴직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담배·주류 위험성 경고 강화
11월 9일부터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로우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경고는 문구나 그림을 통해 표시된다.
10월부터는 각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가 공개된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 등 성분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다.
고유선 기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fe.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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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