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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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송미령 장관은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승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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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과 공존 위해 미래세대에 귀 기울일 것”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화진 장관은 1월 24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내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에 참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매년 유기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국립생태원 내에 건립했다. 해당 시설은 포유류와 조류, 양서·파충류와 같은 유기 야생동물을 최대 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의료장비 등 내부 시설을 확충한 뒤 4월 중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개소 후에는 전국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에서 임시보호 중인 유기 야생동물을 이관받아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준공식 이후 청년 직원들과 야생동물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유기·방치되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은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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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신속한 통관 지원하겠다”
관세청장 고광효
고광효 관세청장은 1월 22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살피고 수입식품 통관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의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있다.
고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주 통신원
정리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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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