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앙·지방정부는 운명공동체”… 3대 메가프로젝트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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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국무회의
▶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중앙·지방정부는 운명공동체”
3대 메가프로젝트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6일 민선 9기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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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투자를 미래의 100만 원으로
생산적 재정 전략 전환해야”
이 대통령은 8월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더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스파이 등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비와 단속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며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월부터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에 있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정미 기자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국민 생명 지키는 일, 과잉 대응은 없다… 가용 자원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관련해 8월 2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으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현지 대사관, 신속대응팀, 현지에 있는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네팔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잘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보호 조치도 함께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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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