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생활은 더 편리하게 문화는 더 가깝게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 245건 한눈에
문화·체육·관광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람료를 6000원 깎아주는 할인권 205만 장을 배포했다. 영화산업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 영화를 관람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4개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쿠폰함에 자동 생성된다. 그 외 영화관은 현장 방문 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화관이 자체 할인을 제공하는 매월 둘째,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할인권을 중복으로 사용하면 성인 기준 4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19~20세 청년(2006~2007년 출생자)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처가 더 넓어진다. 기존에는 공연·전시·영화 티켓 예매 시에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8월 이후에는 도서를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연간 15만~20만 원(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의 문화·예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생애 1회씩 제공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시행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에 대한 차단 속도가 빨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1일부터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할 경우 최대 6일 안에 이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적발부터 차단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됐다. 소요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긴급차단 제도가 새로 마련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조치할 수 있던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이 강화되면서 그간 접속차단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는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portal.kcopa.or.kr)에 신고하면 된다.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법적조치 강화
건전한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문화를 해치는 암표상에 대한 법적조치가 강화된다. 8월 28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판매·부정구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며 부정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정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수익 몰수와 함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환경·기상·에너지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 도입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가 9월 도입된다. 이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나 비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 접속하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챗봇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기 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3만여 건을 상회하는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단순 문의에 대한 반복 대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상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 역시 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이다.
도심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도심침수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부터 현장 작동형 도심침수 예보체계를 시범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지역 내 모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관계자 등은 침수주의보·침수경보 발령 시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를 기반으로 현재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국민이라면 누구든 수신이 가능하다. 단 안전안내문자를 수신 거부한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없다. 기후부는 내년 6개 광역자치시를 시작으로 현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이 11월부터 17개에서 19개로 두 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늘어나는 항목은 무탄소(전기·수소)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탄소중립 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항목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모바일페이 등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시행
중기예보가 11월부터 한층 더 정밀해진다. 중기예보는 6~11일간의 날씨예보를 의미한다. 기상청은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에서 5㎞ 격자 단위로 공간을 세밀하게 나눠 예보를 제공한다. 12시간~1일 단위에서 3~6시간 단위로 예보 제공시간 간격도 좁힌다. 글 중심으로 전하던 통보문 또한 그래픽·시계열 중심으로 바꿔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강수 가능성도 기존의 ‘비가 온다’, ‘안 온다’ 식의 예보에서 강수 가능성·예보 변화 경향 정보로 전환해 과학적 확률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기예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 또는 날씨알리미 앱(기상청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중소기업
공장 부대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더 쉬워져
기업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4월 9일부터는 용도변경 없이 카페, 편의점, 제과점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은 편의시설을 더 쉽게 설치하고 직원들은 가까운 곳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었던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만 가능했으나 4월 28일부터는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준주거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중소벤처24가 6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기업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중소벤처24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검색 및 신청 연계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 원스톱 발급(총 21종)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및 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9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의 고도화 및 안정화를 거쳐 12월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7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막고 있다. 보건업·수의업·법무 관련 서비스업·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업종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추가했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3년 주기의 의무 갱신 단계에서 등록을 차단한다. 영세·중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상품권 ‘깡’ 등 중대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 비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을 마련한다.
위조상품 감정 지원체계 구축
위조상품 감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11월 구축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적용 대상은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동완구 등 일부 품목이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구매 쇼핑몰을 통해 환불 신청 후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감정이 실시된다. 위조상품으로 밝혀질 경우 환불이 이뤄지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차단된다.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위조상품 감정 절차를 국가가 대신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선 기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fe.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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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