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가명, 25) 씨는 호텔조리학과를 전공한 후 조리사(제과제빵사)로 근무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다. 짧은 경력으로 인해 전직에 대한 고민과 진로 설정의 어려움을 느끼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선호도 검사 등 진로상담을 했다. 취업의 방향을 바꿔 디지털콘텐츠디자이너로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일경험 참여’로 역량을 강화해 경력 부족을 보완했다. 덕분에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으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저소득·청년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등의 내용으로 더욱 세밀하게 확대됐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시행되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50만 원을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유형에 따라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다.
일경험프로그램은 더욱 세밀하게 바뀐다.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으로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참여수당은 일 최대 7만 1000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된다. 참여기업 요건은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됐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한다.
경쟁력 갖춘 신규 구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취약계층 2만 6823명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구직촉진수당 지원 유형 수급자격 인정자 2만 2563명 중 청년(18~34세)이 1만 5968명으로 70.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만 2627명(56%)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생계 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에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보조한다.
광주노동청은 또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197명이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은행 등 지역 내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했다. 이들은 1~3개월 동안 참여 기업에서 희망 진로 관련 체험과 근무 경험을 쌓아 ‘경쟁력 갖춘 신규 구직자’로 거듭났다. 참가자 가운데 59명은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예정)까지 대전·충청 소재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총 133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일경험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 운영되며 공단은 2022년 6월 고용부 대전지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반기 채용된 113명은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3개월(6월 10일∼9월 9일)간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전통시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일경험프로그램 수료 인턴 채용 시 가점 부여
일경험프로그램을 수료한 인턴들은 공단 채용 시 가점을 받는다. 수료자의 경우 서류전형 3%, 우수인턴은 서류전형 5%를 포함해 필기·면접전형에서도 3%의 가점을 받는다. 공단은 실무경험을 통해 업무숙련도가 향상된 일경험 인턴 총 8명을 상반기에 채용했다. 정규직 분야 3명, 휴직 대체 분야 5명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일경험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린 사례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월 1일 새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 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3년 일자리 예산에 30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중점으로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권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