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온라인 구매 주의… 불법판매 게시물 949건 적발 외

위고비·마운자로 온라인 구매 주의
불법판매 게시물 949건 적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불법판매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판매·알선·광고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게시물은 온라인 판매 및 판매사이트 소개가 7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페·블로그를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129건, 누리소통망(SNS) 1대 1 채팅계정 안내 72건,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온라인이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위조·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냉장·냉동 등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조제받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권 해킹 24시간 비상대응
2만 8000개 기업에 보안점검 권고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사 공격이 민간 분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침해사고 대응인력을 보강하고 비상출동조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기업 누리집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각 기관과 기업이 스스로 보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체계(C-TAS)를 통해 긴급 보안정보를 제공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 기업 약 2만 8000곳에는 보안점검을 권고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금융보안원이 확인한 해외 공격자 인터넷주소(IP)를 관련 클라우드 사업자에 전달해 악성행위 차단 등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정답
AI 학습 등에 마음껏 활용하세요
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와 최종정답이 전 국민에 개방돼 유료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를 ‘공공누리 제1유형’과 ‘AI 유형’으로 개방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은 물론 저작물의 변경·가공과 2차적 저작물 작성까지 허용하는 유형이다. AI 유형은 공공데이터를 AI 학습·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시험자료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큐넷(Q-Net)’(q-net.or.kr)뿐 아니라 공공누리 누리집(kogl.or.kr)에서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개방된 시험문제는 온라인 문제은행과 모바일 학습앱, 전자책, AI 해설 등 다양한 민간 교육·학습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교육·학습 콘텐츠와 AI 기반 서비스 등에서 국가전문자격 시험자료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
‘할인·특가·최대·최고’ 등 광고도 제한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할인’, ‘특가’ 등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으로 구체화했다. 약국 명칭에는 ‘창고·마트·공장’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할인·특가·저렴’ 등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도 제한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약국의 규모나 서비스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재난 때 공유재산 신속 활용
재난 피해주민의 임시 주거와 복구·구호 활동에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더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5년마다 전수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복구·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유재산을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거나 복구·구호 활동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공유재산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5년마다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 7000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지방정부별로 흩어진 공유재산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상담부터 의료·가족지원까지 한 번에
우울·불안이나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상담부터 의료·가족지원까지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추가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를 맡는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청소년상담 1388’도 개편한다.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한다.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확충해 심리상담과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자동 분리송금
2027년부터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와도 입금액 전체가 반환되지 않고, 한도 초과분만 별도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최대 250만 원을 예치할 수 있고, 예치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전액 입금 불능 처리돼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입금액 가운데 250만 원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이 같은 ‘분리송금’ 제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호와 계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올해 2월 도입된 이후 9월 15일까지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개설됐다.

2차 햇빛소득마을 436개 선정
주민 주도 에너지사업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523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08개 마을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 요건을 갖춘 23개 마을은 ‘선정’, 일부 보완이 필요한 413개 마을은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가 내려졌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주민이 직접 에너지사업에 참여해 마을 소득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와 사업부지 확보, 금융, 전력망 연결 등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사업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한다. 기존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2차 공모에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차 공모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국가인증상표 부착 위조상품 대응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0월 7일부터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기업과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증상표는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하고,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상표를 스캔한 정보를 활용해 위조상품의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의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인증상표가 해외에서 위조될 경우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대규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도 대응한다.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기업에는 정·가품 정보수집 체계 이용권한을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할인,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등 혜택도 주어진다.
참여 희망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배상받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의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10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심의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가능하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ealthrelief.or.kr)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한식의 날’ 맞아 한식대축제
10월 23~25일 다양한 행사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 ‘한식의 날’을 맞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과 거울못 일대에서 ‘2026 한식대축제(HANSIK FESTA)’가 열린다.
한식의 날(10월 24일)은 완성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 ‘10’과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을 담은 ‘24절기’의 의미를 결합해 자연과 계절이 어우러지는 한식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제에서 한식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식과 한식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명인과 셰프의 조리 시연, 한식 체험, 팝업스토어 등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한식 콘퍼런스에서는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을 비롯해 교양 프로그램 ‘요리인류’ 등을 제작한 이욱정 PD, 옥동식 셰프, 이타닉가든 손종원 셰프 등이 참여해 한식의 현장과 산업, 문화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이는 한식 메뉴와 디저트는 물론 한식 식재료와 기물 등 우리 식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한식진흥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이근하·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