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이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 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이 감액됐다.
11일만에 국회 통과… 최근 20년만에 최단시간
기획재정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은 4월 21일 정부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20년간 가장 빠른 속도다.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증액된 추경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증액을 반영했다.
먼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전파 이재민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현재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을 신설한다. 피해 농민을 위한 임대농기계 444대 구입 지원(24억 원),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비 지원(20억 원), 송이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 등(최대 1억 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액은 차등 인상한다. 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가운데 9구간을 제외한 1~8구간의 지원한도를 최대 7%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1157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1000억 원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4000억 원 늘린다.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 배정 즉시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사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탐지시스템 조기구축에 40억 원, 소프트웨어 취약점 제거 개발에 20억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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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주택경기 회복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주택·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등으로 위축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5만 5000호→6만 호)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1만 5000호→2만 호) 공급을 늘리고 추가선로 구축이 시급한 오송-평택 2복선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또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 45개 설치 사업도 올해로 당겨 조기 착공한다. 10월 말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101억 원의 예산을 쏟기로 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1000억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먼저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를 현행 40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토류인 몰리브덴은 항공우주, 원자력,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등에 활용되는 원료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몰리브덴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를 대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물량도 400장 더 늘어난 1550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라면서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