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건보 수가 대수술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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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수가체계 대폭 개편
▶ 비수도권 수술·처치 수가 10% 더
▶ 검체검사·CT·MRI 과보상 조정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검사 중심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에 보상이 집중된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검사 위주의 진료가 늘고 지역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의료 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산정해 수가로 환산하는 기준)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검사보다 환자 진료에 더 보상
우선 비수도권과 일부 수도권 취약 진료권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수술과 처치 등 약 2700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10% 더 받는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수술·응급처치를 하면 최대 20%의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된다.
진찰료와 입원서비스 보상도 확대된다.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20년 만에 오른다. 의원급은 초진 6%, 재진 4%,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씩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은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적용 횟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된다.
중증·응급 분야에는 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수술·시술 약 1600개의 수가를 20% 올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 입원한 환자의 수술은 최대 5.5배까지 보상한다. 전신마취 수가도 50% 올려 응급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소아 진료 지원도 늘어난다. 고위험 임산부와 조산아 치료에는 연 1000억 원, 소아의료 기반 강화에는 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소아중환자실 중증 처치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도 늘린다.
반면 과도하게 보상된 검사 분야는 조정된다.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 2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 확보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한다. 다만 중증·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의 전체적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우대수가와 분만, 2세 미만 입원료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중증환자는 산정특례를 통해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하고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3분기부터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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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