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속도전으로”

8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산업·민생·노동·공정경제 분야의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수출 회복 넘어 ‘대체불가 산업강국’으로
2026년 상반기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수급과 수출 기반을 지켜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축유 활용 등으로 공급 불안을 관리했으며,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K-소비재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호남·충청·영남권에 총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제조업 AI 대전환 전략인 ‘M.AX’를 통해 누적 170개 사업장에 AI 팩토리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AI·지역산업을 축으로 성장전략을 본격화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기간을 단축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연말까지 220개로 늘리고 휴머노이드 실증과 권역별 M.AX 클러스터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메가특구법과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과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수출 5강·1조 달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용수 기반 확충하고 녹색 대전환 본격화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방침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이상 목표를 제시하고, 전기·수소차 전환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대를 추진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원을 늘리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에도 속도를 냈다.
하반기에는 AI 대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첨단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망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확충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력감독원 신설과 지역별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댐·하천·하수처리수 등을 연계해 첨단산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내놓는다. 2030년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송·난방의 전기화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AI 기반 홍수·오존 예보와 화학안전망, 도시침수 방어체계를 고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수익화·기술보호 강화
지식재산을 창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확대했다. 아이디어의 권리화·제품화·투자유치를 연계하고 기술경찰 조직을 1개 과 27명에서 4개 과 61명으로 확대해 기술유출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역 특허출원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지역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지식재산 수익화에 주력한다. 우수 기술 50건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개를 육성한다. IP 수익화·거래 펀드는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은 1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전반으로 확대한다. 10월에는 70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K-상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AI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연말까지 심사 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하고 전략 분야에는 1개월 이내 초고속 심사를 확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속운전·SMR 안전규제 강화 ‘K-원자력안전’ 확립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이어 3월 재가동을 승인하고 4월 전출력 운전을 재개했다. 2월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전담 심사조직과 전용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다양한 SMR 개발에 대비한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도 수립해 미래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반을 다졌다.
하반기에는 신규·계속운전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심사에 집중한다. 고리 3·4호기는 연내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하고 장기 운전 원전의 안전여유도와 사고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새울 3호기는 사용전검사를 거쳐 10월 상업운전을 허용하고, 새울 4호기는 12월 운영허가안 상정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의료 등 산업 현장의 방사선 이용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와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한다.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 확대하고 기상·기후 AX 본격화
2월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며 지역별 일사량과 바람 분석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겨울에는 수도권·충남·전북에서 대설 재난문자를 시범운영했다. 지진 정보를 직접 연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226곳으로 확대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기상·지진 정보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한다. 11월 말부터 중기예보를 기존 광역시·도 단위와 오전·오후 단위에서 5㎞ 간격, 3~6시간 단위의 그래픽·디지털 정보로 세분화한다. 대설 재난문자는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양특보구역도 26개에서 30개로 늘린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상·기후 AI 대전환(AX)도 핵심 과제다. 9월부터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에 활용할 맞춤형 기상자료를 제공하고, 12월
까지 향후 10년을 전망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원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7종을 마련한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의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태풍·낙뢰·폭염 예측에도 AI를 접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산재·체불 줄이고 일자리·사회안전매트 확대
상반기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 임금체불액은 9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8%, 10.7% 감소했다. 개정 노조법 안착으로 원·하청 간 대화가 제도화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도 본격화됐다.
하반기에는 최근 10년 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한다.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하고 폭염·맨홀 질식사고에는 지방정부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정책은 세대상생과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K-유스개런티’를 도입해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공공·민간 일경험과 지역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세대상생형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부터 노후까지 종합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확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복원… 소상공인에 성장 온기
상반기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국민참여형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를 출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연구개발 과제 306개를 선정해
2년간 2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 성장경로를 체계화한다. 5극3특 중심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고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AI 분야 기업에는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위기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25만 곳에는 진단부터 재무 개선, 신산업 전환까지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상권 브랜드화, AI 자율경영 식당 확산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고용보험·산재보험을 포함한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착수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정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규제 사전영향평가와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 기업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구조개혁·공정성장 기반 구축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가맹유통심의관과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1차 조직개편에도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한다. 화학제품·페인트·석유제품 담합과 복지시설 식자재 리베이트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지분매각 및 영업양도 등의 구조적 조치까지 추진한다. 가맹점주·하도급업체·대리점주의 단체협상권을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와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도 제도화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배달앱과 오픈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AI 구독서비스의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입법을 지원한다. 식품·물류·의약품 분야 계열사 몰아주기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과 사익편취에 대한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대체불가 외교강국’ 도약
상반기에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앞세워 정상외교와 국민 보호에서 성과를 거뒀다. 취임 1년 안에 미국·중국·일본과 정상 상호방문을 실현하고 G7·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글로벌사우스와 협력을 확대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94% 줄었으며 중동 전쟁 때는 우리 국민 1500여 명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정상외교를 민생과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민생 보탬 외교를 본격화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AI·디지털, 조선·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유럽·아세안·글로벌사우스와 협력을 넓히고 중국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일본 과거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2028년 G20 의장국 수임 준비에도 착수한다.
한미 원자력·조선 협력과 핵심광물·AI 공급망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으로 외교·경제 협력 기반을 넓힌다. 북미 대화 재개와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체계와 영사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통일부
‘평화공존 원년’ 추진… 남북교류·접경경제 재건
조직과 정책을 평화공존 중심으로 전환했다.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하고 대북전단·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접경지역의 소음방송과 오물풍선 중단을 이끌었다. 통일 교육은 안보 중심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개편했으며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고 하나원도 자율·개방형 체제로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구체화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4자 평화선언을 지원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 역할도 강화한다.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민간·재외동포·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소통 재개도 모색한다.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준비와 DMZ 평화의 길, 평화이음 열차 확대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잇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국방부
‘전작권 회복 원년’… AI 기반 첨단 강군 전환
상반기 내란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한 인사·징계·형사 조치를 실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는 등 군 정상화를 추진했다. 장병 대상 민주주의·헌법수호 교육을 강화했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과 군 정보기관 개편 등 해묵은 현안도 진전을 이뤘다.
하반기에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원년’으로 삼아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한다.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도 추진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KF-21 전력화,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36개 핵심전력화도 추진한다. 또 한국형 3축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방 AX 거점 구축과 드론·로봇·유무인복합체계 확대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할 계획이다.
군 구조는 2040년까지 첨단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한다.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전환한다.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 400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보훈부
‘찾아가는 보훈’ 확대… 제대군인·보훈의료 지원 확대
상반기 보훈 대상을 정부가 먼저 찾아 예우하는 ‘통합의 보훈’ 기반을 마련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와 직계유족이 없는 5·18 유공자의 직권등록을 추진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 체계도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의료·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최소 2대까지 확대하고 AI 보훈심사체계를 도입해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올해 1200곳에서 2030년 2000곳까지 늘리고 강원·제주에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한다.
군 복무가 청년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대군인 지원도 확대한다. 2029년 아시아 최초 대전 인빅터스 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국제보훈컨퍼런스와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해 ‘K-보훈’의 국제적 위상도 높여갈 계획이다.



교육부
지역인재·교육 AX로 ‘대체불가 인재 강국’ 도약
상반기 지역과 교육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전략산업과 거점국립대를 연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구체화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과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 지원을 확대했다. AI 중점·선도학교는 3307개교로 늘렸으며 교권 보호와 내신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대학당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조성한다.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 자격특화 특성화고를 도입해 교육에서 취업·정주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초·중·고와 대학에는 교육특화형 AI와 학습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입한다. 대학생에게는 AI 공동 구독과 AI 기반 지능형 캠퍼스를 확대한다. 2029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AI 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2027년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3~5세 전체로 확대한다. 초등 방과후 이용권도 4학년까지 넓힐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를 성장엔진으로
상반기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을 재확인하고 권리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에 힘썼다. 콘텐츠 긴급차단제를 시행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의 폐쇄를 이끌었고,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과 영화 할인권 배포를 통해 영화산업 회복을 뒷받침했다. 관광시장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반기에는 융자·보증·펀드 등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작품에 대한 전략투자를 확대한다. 콘텐츠 제작 현장의 AI 활용과 국제 공동제작도 적극 지원한다. 방송·영상·게임·출판 등 핵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K-컬처 종합행사인 ‘패노메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5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방한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해 ‘K-관광 4000만 명 시대’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K-축구 혁신위원회 운영과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체육계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공공체육시설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즐기는 ‘1인 1 스포츠’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AI 민주정부 구현·생명안전 강화
상반기 대설·산불과 대규모 행사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고유가에 대응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으며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방 대전환의 기반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풍수해 데이터 15만 건을 학습한 AI 예측모델을 구축해 폭염·수상사고·산불 대응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도 확대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늘린다.

인사혁신처
지역·청년 인재 문호 넓히고 AI 전문 공직 강화
상반기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인사제도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공직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갖췄다.
하반기에는 지역과 청년의 공직 진입 문턱을 더욱 낮춘다. 9급 지역 구분모집을 2028년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의 추천 요건을 완화한다. 지역근무 채용에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한다. 창업 등 개인사업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 예정자의 공직 응시도 허용한다.
AI·특허심사·산업안전 등 전문 분야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AI 관련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 AI 교육을 위한 ‘A-CUBE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민생범죄 엄단하고 인권·경제 살리는 법무 혁신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을 전년 동기보다 35.3% 줄였다. 금융·가상자산 범죄 부당이득 3814억 원을 추징보전했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 밀수를 적발했다. 필리핀 마약조직 총책 등 23개국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33조 6000억 원 규모의 생필품 담합을 적발하고 국제소송·중재 승소로 약 7조 4850억 원의 국부 유출도 막아냈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에 대한 합동수사 역량을 집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배임죄를 정비하고 상가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개선도 추진한다.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도입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법제처
입법 속도 높이고 AI 법제 플랫폼 구축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입법전략을 마련했다. 새 법률 제정으로 추진하려던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해 25건은 기존 법률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범정부 입법계획 768건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92건도 발굴했다. 3496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는 7월까지 2910개 법령의 검토를 마쳤다.
하반기에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법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은 법제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모든 의원발의 법안을 모니터링해 부처 간 이견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원보이스(One-Voice)’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법령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부터 일괄 정비한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활용하는 AI 법령비서를 확대하고 2027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질문형 AI 법령 검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국정 연결·조정 강화…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
상반기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 현안을 총괄 조정했다. 전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추진해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공개와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표준화 등을 이끌어냈다. 범정부 자살예방대책을 통해 올해 1~5월 자살사망자가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700명 이상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국토대전환과 공공 AI 전환(AX)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와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조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8대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창업·청년·ODA 정책의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전 부처 업무보고의 중요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 국정과제 이행 속도, 부처 간 협업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앞당길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