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경제 대도약 원년 3·4·5 시대 연다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한 ‘3·4·5 비전’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 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세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K-공급망·에너지 자립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한다. 또 양극화 해소와 구조혁신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거시경제
안정화
우선 중동 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장 여건과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는 전 품목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명절에 한정됐던 농할상품권(20% 할인 판매)은 매달 발행하며 규모도 최대 두 배까지 늘린다.
수입과일과 식품원료 등 49개 품목에는 최대 30%p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제재도 촘촘해진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정부와 협조해 인상을 최소화한다. 화물차·여객차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하면 연말까지 연장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알뜰폰까지 확대하고, 알뜰폰 중소·중견기업의 전파사용률 감면율도 50%에서 90%로 높인다.
외환시장은 역외 원화거래와 외화외평채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지원과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K-공급망
에너지 자립
정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 전략도 내놨다. 국내 생산·비축, 해외 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지원한다. 국내 생산·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마저 어려우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7월 23일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협력센터를 열고 한·인도 경제협력 전담반도 신설한다. 중동과는 총 60억 달러 선(先)금융 등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두 번째 축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5극3특’을 통한 지방주도성장을 이끈다.
먼저 반도체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수도권 팹(경기 용인·평택)을 조기 완공해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 구축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 미래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려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대체불가 K-반도체 성공 신화’를 완성한다.
AI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해 2028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피지컬 AI와 산업 전반의 AI전환(AX)을 가속화하고 AI 시대 보안 역량도 높인다.
새로운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에도 나선다.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해 관리한다. 센서 분야에서는 전략적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기술개발 및 수요산업 현장 실증 기반 상용화 R&D를 기획한다. 액추에이터 부문에서는 로봇 부품 전용 R&D를 신설해 AI 로봇에 특화된 고성능·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위한 부품 실증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분야는 고성능 배터리 기술개발 및 육상 구동 환경 기반 전 주기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5강 진입을 목표로 4분기까지 중장기 AI 신약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11월에는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건강검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한국형 인큐텔(IQT)을 신설하고 군 시설 기반 실증지원 전용 트랙을 마련하는 한편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기업 간 기술 IP 공동 소유를 허용한다.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2027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주도성장
강화
지방주도 국토대전환도 본격화한다. 권역별 성장을 이끌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투자인센티브와 산업 생태계, 기업 활동 기반을 아우르는 ‘3축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와 패키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도 제정한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두 곳을 신규로 지정해 사업화와 R&D 자금 등을 뒷받침한다.
지역 혁신을 위한 R&D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이 스스로 역량을 분석하고 중점 분야를 선정해 기획·추진하는 지역 자율 R&D를 신설하고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신기술 실증 시 실증특례 승인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지방 창업 생태계도 키운다. 대전·광주·대구·울산 등 4대 창업도시에 R&D,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컬 창업기업은 지역별 핵점포로 육성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며 2027년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양극화 극복

경제성장전략의 마지막 축은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정부는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의 성장을 통해 AI 대전환기 양극화를 극복하고 금융·공공·재정·세제 분야의 구조 혁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AI발 고용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환 충격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아울러 일자리·자산·주거·결혼·출산 등 문제해결형 정책으로 청년 도약을 뒷받침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도 마련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국가창업시대를 구현하고, 성장 중심 지원과 상생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은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맞춤형 정책 안내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격차도 줄여 나간다.

구조혁신
본격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허용해 국내 증시 수요를 확대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도 나선다.
전략적 국부 운용과 공공·세제·재정 혁신도 이어간다. 국부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로 전환하고 신유형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국고금 배정체계는 부처별 총액배정 방식에서 핵심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개선해 핵심 사업 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조세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재정과 연계한 세제개혁도 추진한다.
인구감소 대응과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도 예고됐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와 돌봄 여건 강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과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낡은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