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정유업계,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이와 관련 정부는 정유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 비상수송체계 가동에 나섰다.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했다.
비상상황반은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 차질 우려 땐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전국 주유소의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비상상황반은 11월 30일부터 매일 오후 4시경 오피넷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오피넷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 티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와 연계돼 제공중이며 품절 주유소는 지도상 표시 되지 않도록 조치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학계 원로 만나 “과학기술이 곧 안보”
윤 대통령은 11월 30일 과학기술계 원로들을 만나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문길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과학기술인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해외에서 고국을 가슴에 품고 수학한 뒤 귀국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생존을 위한 연구역량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곧 안보’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과학기술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며 “기준을 낮추면 성공이고 기준을 높이면 실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물이 다른 연구를 자극하고 응용의 기반을 잘 마련하느냐이다”라며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원로들이 주신 혁신적 제안을 실현하려면 관료주의의 부정적 면을 깨고 기술개발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그런 혁신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접견… “상호보완"
윤 대통령은 11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과 만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및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0년간 양국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고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이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협력이 크게 확대된 점을 평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에너지·인프라 분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기업이 담당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성공적 이행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스포츠·관광·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어 보급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2023년 투르크메니스탄 아쉬가바트에서 열릴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은 윤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초청하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민주평통이 새 역사 만드는 선봉 돼야”
윤 대통령은 11월 29일 “분단 극복과 통일 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 격려사에서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통이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태세와 굳건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71개국 45개 협의회에 속한 900여 명의 해외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2023년 3월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11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가치 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2차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한국, 유럽 지역에선 네덜란드, 아프리카 지역에선 잠비아, 중남미 지역에선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미국이 단독 주최해 화상으로 열렸다. 당시 세계 110개국 정상이 온라인에서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회의 첫날에는 공동주최 5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본회의를 주재하고 둘째날에는 공동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열린다. 우리 정부가 주재하는 인·태 지역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로 이 지역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공동주최국인 한국·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정부는 발표문을 내고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침략전쟁부터 기후변화, 사회적 불신, 기술 변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가 옹호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만큼 명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 헌신이 이룬 쾌거”
윤 대통령은 11월 30일 우리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룬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며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이날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심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