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여행 신청 서두르세요!
여행비 50%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지출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지자체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곳이다.
사업 초기부터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하동·합천·고흥·영암·영광 등 7개 지역은 4월분 신청이 마감됐고 영월군은 4~5월분 접수가 종료됐다. 제천시는 올해 전체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제천시를 제외한 8개 지역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 중이다.
4월 13일부터 고창군·거창군·완도군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해남군(4월 30일), 평창군(5월 1일), 횡성군(5월 20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현재 지방비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6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방법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가능 지역과 세부 안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스팸 차단 못 하면
대량 문자 사업 못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적정성 등 5개 분야, 총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 관련 스팸을 발송할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되며,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는 물론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명품숲길 50선’ 도전!
11월 15일까지 완주 인증제 운영
산림청이 ‘2026년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명품숲길 50선은 대표적인 산촌 관광자원으로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지정된 걷기 좋은 숲길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획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2025년 시작됐으며 현재 총 23명이 완주했다.
올해는 참여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다. GPS 기반 휴대전화 앱 ‘모바일스탬프여권’을 활용한 온라인 인증과 종이 스탬프북에 현장 스탬프를 찍는 오프라인 인증이다.
전국 50개 명품숲길을 모두 완주하면 산림청장 명의의 완주 인증서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인증서는 50개 명품숲길을 모두 인증할 경우 앱을 통해 전자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를 원할 경우 모바일 앱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과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공계 박사도 국가우수장학금
1000명에 연 750만 원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체계를 박사과정까지 확대했다. 학부·석사에 이어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갖춰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 우수장학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생 약 1000명을 선발해 학기당 375만 원, 연 7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균형을 고려해 전체 선발 인원의 60% 수준인 약 600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먼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가를 신청하면 선발 인원을 배정받는다. 이후 각 대학원이 학업, 연구계획, 연구활동,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최종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공학계열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취약지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해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 선정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취약지역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4곳은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5월까지 모두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4곳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오후 6시~밤 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 등 주 7일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주 20시간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축적해 향후 해당 지역 내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불 실화자 ‘무관용’ 대응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과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 실수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산불 발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 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산불의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재 고위험사업장 집중 감독
고위험 10만 곳·초고위험 3만 곳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사업장 약 10만 곳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약 3만 곳을 초고위험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고위험사업장 10만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각 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5월부터 11월까지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특히 높은 곳으로 판단되는 초고위험사업장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선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자체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국가산 쇠고기 수입검역을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부터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비정형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오염된 사료를 섭취해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른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현지시간) BSE 예찰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수의연구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세 암소에서 비정형 BSE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는 폐기돼 식품 체인에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아일랜드 측에 요청했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검역 중단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기준 총 358톤이 국내로 수입됐다.

수산물 수출 포장비 지원해줍니다
최대 2000만 원… 선착순 진행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4월 13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포장 규격과 표시 기준, 바이어 요구 등에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포장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는 수출패키징 소요 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선도유지 포장재와 부자재, 냉동·냉장 포장재와 부자재, 친환경 포장재와 부자재, 캐릭터 사용권, 그리고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 전반에 필요한 포장 관련 분야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산식품 수출단가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포장재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친환경·대체 포장재 활용을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월 평균 2만 1000원 환급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5월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월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 5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는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용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6만 3000원이며 이 중 평균 2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 2000원, 저소득층은 3만 4000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특히 정액제 이용자 약 44만 명은 월 평균 4만 1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모두의 카드가 우리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재유행 대비 6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025~2026 절기 예방접종’이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여전히 낮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 65세 이상 노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42.7%에 그쳤다. 고위험군 10명 중 6명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질병청은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백신을 맞았더라도 5월 1일부터 의료진 상담을 거쳐 한 차례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LP.8.1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규제기관에서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해당 백신은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 평가 결과 백신 접종 시 입원과 중증 진행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