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환자 진료 많을수록 보상 더 받는다
▶ 상급종합병원 부하지수 도입
▶ 800억 원 규모 성과 보상 시행
▶ 등급별 평가 가중치에 따라 차등 지급
앞으로 중증·소아 중환자 치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적합질환 진료 비중 70% 이상 달성, 진료협력체계 강화, 일반병상 5~15% 감축 및 중환자 병상 확충,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와 중증·소아환자의 진료량을 반영해 병원별 중환자 진료 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체계는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와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중심의 구조 지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병상과 인력 규모가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업무 부담과 자원 소모가 달라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부터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환자실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에 따라 성과 보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인 240억 원은 각 병원의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인 560억 원은 부하지수 구간에 따른 A~D등급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모니터링과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을 2027년부터 구축한다. 이후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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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