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 확산 아태 AI허브 구축
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의 분기점으로 삼고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되고 과학기술AI부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는 등 범정부 정책·집행의 거버넌스가 완비됐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2026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35조 5000억 원, AI 예산 9조 9000억 원이 편성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AI 3강 도약’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K-AI’를 개발해 지역경제, 산업 생산성, R&D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K-AI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기술 수준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자경제 선도를 위해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2028년)과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 1200개 육성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AI부총리-지방시대위원장-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2026년 상반기 추진한다. 자연재난·산업재해 등 국민안전 현안에는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로 신속 대응하고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 개발해 현장 부처와 연계·활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이상 착공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핵심 축으로 한 중장기 국토 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2026년 업무보고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최초로 시작한다. 무주택 서민 등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5년간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건축·리모델링과 소득·자산기준 완화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청년·신혼·출산가구, 고령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에 착수한다.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이전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또한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을 목표로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첨단국가산업단지 15곳과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초광역 교통 중심축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버금가는 x-TX 등 지방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밖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GTX를 신속 확충한다.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AI 인재 양성 중점
교육부는 2026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삼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학생 마음건강 강화 등을 축으로 한 1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한다.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까지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AI 시대에 대응해 ‘K교육 AI’를 개발하고 질문 중심 수업과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AI 중점학교 단계적 확충 등을 추진한다. 혁신 학·석·박사 패스트트랙과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를 통해 ‘AI 3강 도약’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AI·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AI+Digital) 중점 전문대학도 운영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연 50만 원 수준의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고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는 한편 교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미래전 선도 역량 확보
50만 드론전사 양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방부는 2026년 업무방향으로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군 제도 개혁과 정보기관 개편,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과제로 내놨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비롯해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통해 미래전 선도 역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관련 국방 예산도 약 124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국방 AI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첨단 강군으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전쟁 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해 2040년 군 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 복무 여건에 대한 개선에도 나선다. 간부 보수의 단계적 인상과 주거시설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급식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복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방부는 지역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자체 역량을 활용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9·19군사합의 복원의 선제적·단계적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보훈부
“국가 위한 희생에 보상을”
독립유공자 보상범위 확대
친일재산 환수 재개 추진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목표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을 4대 전략으로 발표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보상 범위를 최소 2대 유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해 치료부터 보훈 대상자 예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고령 보훈자를 위한 위탁의료기관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늘려 빈틈없는 보훈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독거 보훈가족의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체계도 갖춘다.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을 싣는다.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지원해 그간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하고 환수 재산이 친일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국익 창출을 위한 보훈·기업 협력모델을 마련해 보훈 외교를 참전국과 기업을 잇는 가교로 활용한다. 보훈행정 전반에는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보훈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외교부
국익 지키는 실용 외교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외교부는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이라는 기조로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역내 정세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협력·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한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중·일 협력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이어간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2026년 최초로 정상회의를 열고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주요 유럽·인도태평양·중동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지평을 넓힌다.
경제영토 분야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태국·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에도 무게를 싣는다. 지방청년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북극·신기술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 K-컬처 수출과 한국어 확산도 뒷받침한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
남북 교류 재개 남북회담본부 복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온 통일부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민생협력 방안과 남북·다자경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는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을 담은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도 검토한다. 감염병 대응과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제 신탁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 교류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 자율화와 방북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11개 코스 가운데 ‘추천 코스’를 선정해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접경주민 피해 치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접경지역의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술적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경제 대도약 위한 금융 대전환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지원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상시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7건을 선정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지역 금융은 자금이 지역에 더 많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기후 금융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돕는다.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 유인을 높여 ‘코스피 4000’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포용적 금융도 강화한다. 2025년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2026년에는 금융 소외 계층의 고금리 부담과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세대별 맞춤형 금융 교육과 청년 재무 상담을 확대해 생애 주기별 금융 역량을 높이고 사회연대 경제조직 금융 지원을 통해 지방 금융 생태계도 뒷받침한다.
금융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와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한다. 내부자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합동대응단을 상시화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도 선진화한다. 아울러 빈틈없는 금융 보안체계를 확립해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민생 밀접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회복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2026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핵심과제로 내놨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정비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상권을 보강하고 대리점주와 하도급 기업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도 부여한다.
민생 밀접 4대 분야(식품·교육·건설·에너지)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관행화된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검토한다. 불공정 피해기업과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피해기업이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문화·건강·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노년층에 대해서는 상조·장례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인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대응도 이어간다.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회피를 막는다.

법무부
“국민 안전, 인권 존중”
범죄수익 몰수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촘촘한 범죄 안전망을 마련하고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수사·행정 역량을 집중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중독 예방에 나선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상사 법제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약 600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가운데 30%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도 두텁게 한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한다.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도 이행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선도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위기청소년 조기 탐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돼 출범한 성평등가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큰 틀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목표로 내걸었다.
성평등부는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에 나서고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단계적으로 늘려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높인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는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촘촘히 한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증원하고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재발 우려가 큰 위험군 피해자가 다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수준에 따라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88 온라인상담 인력도 확충한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늘려 돌봄 사각지대를 좁힌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주민 유입 증가와 정착 장기화에 대응해 기존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



법제처
국정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실용 중심
법제 혁신 속도
법제처는 2026년을 국정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속도와 실용 중심의 법제 혁신에 나선다. 법제처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빠른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지원과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실용적 법제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국정입법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쟁점 검토와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해 입법 지원의 속도를 높인다. 민생 현안이나 사회적 갈등 사안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 상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법령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3545개 행정법령을 대상으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일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를 실시하고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은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정비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에도 나선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해 누구나 일상 언어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헌법 교육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팩트체크 지원
투명성센터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와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미디어 공공성과 국민 주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과 미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자율규제 권고(안)협약을 통해 신고 접수·처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액배상제 도입과 팩트체크 활성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는 투명성센터를 설치해 팩트체크 단체 지원과 국민 대상 판별 교육을 확대한다.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불법정보 관리·차단 의무화,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해 불법스팸을 차단하고 딥페이크(허위영상물)와 불법촬영물 등 신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을 추진해 제작 효율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중소 방송과 청년 크리에이터 지원, 장애인·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반복적 개인정보 침해 때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개인정보 침해 분석 기술분석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대 추진방향은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기업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하고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 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 취약점 점검 의무를 강화한다. 또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AI·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I 특례 도입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대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가명처리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사용 의무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지우개 서비스(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 삭제 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대로 대도약”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6000억 투자
해양수산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전한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2026년 업무 비전으로 제시했다. 중점 과제로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를 내놨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 물류 비용 절감과 조선·금융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회의 길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극지 해기사를 본격 양성하는 한편 북극항로를 둘러싼 대외변수에도 대응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속도를 내 선사에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조각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료를 일부 감면한다. 2032년까지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총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자율운항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를 운영해 관련 시장 선점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해 어업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해양관광 정책도 추진한다.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방식을 기존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는 등 해양주권 강화에도 나선다.

이근하 기자